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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기무사, 시민단체 사찰…청에 보고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6:00:03 수정 : 2018.07.05 06:01:00 


ㆍ이철희 의원 ‘좌파단체 투쟁계획’ 대외비 문건 공개

ㆍ창립목적·서울 합정동 워크숍 결과까지 상세 기록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가 불붙기 시작한 2016년 9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한 시민단체를 사찰한 사실이 기무사 내부 문건을 통해 4일 확인됐다. 문건에는 이 단체의 회의 결과가 상세하게 담겨 있어 회의 자료에 대한 해킹이나 도·감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청와대·국가정보원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무사의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 계획(2016.9.23)’ 대외비 문건에는 민주주의국민행동이 2016년 8월25일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워크숍 결과가 적혀 있다.


문건은 민주주의국민행동에 대해 “지난 15.6.10일 현 정권 타파 및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창립”이라며 “함세웅 상임대표를 포함한 운영진 대다수(68명 중 51명)가 과거 국보법 위반 또는 수시 방북 전력이 있는 자들로 구성”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 워크숍 결과는 ①사드배치 문제 사회적 공론화 및 헌법소원 추진 ②하반기에 단계적으로 대정부 투쟁 강화 ③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추진 ④20대 국회 감시 및 압박 활동 강화 등 4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문건은 ①번 항목과 관련해서 “9.23일까지 청구인 모집 후 9.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이라며 “민변 측으로부터 법률 자문 등을 협조받아 청구서 작성”이라고 적었다.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반정부 활동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라며 단체 내부의 전략적 판단까지 담았다.


②번 항목과 관련해선, “9월 중 총궐기투쟁본부 또는 총궐기대회위원회 출범” “10.1일 범국민대회 개최” “10월 중 지역별 궐기대회 유도” “11.12일 20만명 참여 목표로 총궐기대회 추진” 등 단체의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기록했다. 


③번 항목인 국민운동본부 결성 추진과 관련, “구성 : 중앙조직과 노동·언론 등 각계각층 인사로 지역별 조직 구성”이라며 “일정 : 9월 중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후 12월 정기국회 및 대선주자가 가시화되는 17.3~6월 전후 본격적으로 활동 전개”라고 보고했다. 


또 “활동 : 탄핵 추진 선언→지지 선언 유도→지지 세력 확산”이라고 적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인 탄핵사유(7가지) 제시”라며 세월호 참사 책임 등 7가지 사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문건은 ④번 항목과 관련,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응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야권을 견인 및 압박”이라며 “20대 국회 ‘10대 선결과제’를 선정하여 의원들에게 질의서 전달”이라고 보고했다.


문건은 ‘기무사 조치’로 “관계기관(청와대,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대응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보고된 2016년 9월23일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라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리던 시점이다. 문건에 드러난 사찰 행태로 보아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국면에도 기무사가 어떤 형태로든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철희 의원은 “국군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 사찰 행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군 정보기관이 시민단체의 내부 논의 내용을 무슨 이유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확보했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받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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