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2201505822?s=tv_news#none


[단독] "송영무, '기무사 문건' 靑 보고 않고 민간 로펌에 맡겼다"

이한석 기자 입력 2018.07.22 20:15 수정 2018.07.22 22:07 


<앵커>


그런데 저희 취재진한테 송영무 국방장관 관련 의혹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3월에 손에 쥐고도 넉 달을 뭉그댔는데 청와대에도 안 보낸 이 문건을 민간인들한테 넘겼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법적 검토를 한다면서 본인이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석 달 이상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67쪽짜리는 심지어 특별수사단의 추궁을 받고서야 최근 청와대로 넘겼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정무적 판단은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건의 존재가 지난 3월 송 장관이 보고받은 뒤 외부로 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송 장관 측이 당시 법무법인 율촌에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현행법 위반은 아닌지 종합적인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촌은 송 장관이 전역 후 3년간 고문으로 일하며 10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로펌입니다.


국방부와 법무법인 율촌은 법리 검토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실 확인 요청에 '모른다'거나 '노 코멘트'라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 논란까지 불거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민간 로펌에 넘겨 법리 검토부터 맡긴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 장관의 직무 적절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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