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논란 일자..해외출장 예산, 아예 국회로?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6204925056?s=tvnews#none

김영란법 위반 논란 일자..해외출장 예산, 아예 국회로?

임소라 입력 2018.08.06 20:49 수정 2018.08.06 20:55 

"KOICA 예산 일부, 아예 국회 이관" 국회서 비공개 논의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국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인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코이카 예산 일부를 아예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편법, 꼼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 명단을 국회에 통보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코이카 예산 출장을 근절하자는 제안 대신 코이카의 관련 예산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코이카 돈으로 출장 가는 것이 자꾸 눈에 띄어서 논란이 되니 그 돈을 국회로 끌어와서 당당하게 가자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 : 원래 외통위에 있어야 될 예산을 KOICA나 교류재단 쪽으로 넘겨놓은 예산…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을 국회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이번에 아마 지침에도 논의가 된 모양이에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 해외 출장은 갈 수있는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출장비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겁니다.

국회는 해외 출장을 사전에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드는 방법도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원의 출장을 심사하는 구조여서 이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거란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