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8213148462


[종합]법원행정처 PC 파일 2만여개 삭제했던 부장판사, 검찰 조사

박은비 입력 2018.08.08. 21:31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간단 입장 

'판사 동향 파악' 등 행정권 남용 연루 

공용 컴퓨터 파일 2만여건 삭제 의혹

검찰, 최근 삭제 파일 '리스트'만 확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일 삭제는 본인 판단이었나', '뒷조사 문건 작성은 누구의 지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지난 2015년 기획2심의관을, 이듬해 기획1심의관을 지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이 나자 새벽에 법원행정처에 나와 자신이 쓰던 공용컴퓨터에서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삭제 파일 복원 작업에 나선 검찰은 최근 파일 '목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삭제된 지 1년여가 지났고 작성자인 김 부장판사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누구 지시를 받고, 어떤 이유로 지우려고 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징계 절차 중으로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임모 전 기획1심의관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현직 판사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후임으로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각급 법원의 주기적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기조실의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기록돼있다.


silverline@newsis.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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