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 국유화? '잘못된 온라인 정보들'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3221554606?s=tvnews

[팩트체크]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 국유화? '잘못된 온라인 정보들'

오대영 입력 2018.08.13 22:15 

[앵커]

< 팩트체크> 오늘(13일)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온라인의 정보들을 확인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면서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들을 검증을 했나요. 

[기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국유화하려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유튜브 채널 (어제) : 20조원 팔고 나머지 7조원어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될까? 국민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은 그러면 누구냐? 그건 민노총이고 참여연대고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 그 비슷한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아마도 그 회사들을 컨트롤할 거예요.]

[앵커]

'삼성전자 강탈', 이런 문구까지 화면에 나왔는데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근거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그 계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입니다.

1대 주주입니다.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4%로 2대 주주입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계열사의 주식 비중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이 5%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그래서 1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자]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7년 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순차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또 그 5%를 국민연금이 다 사들인다고 극단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1대 주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삼성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그룹사의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온라인 정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검증한 내용은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정부가 끌어다 썼다, 혹은 앞으로 끌어다 쓸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권 쌈짓돈'이라는 식의 정보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부문에 투자합니다.

공공·복지·금융인데 '공공' 부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투자액은 0원입니다.

'복지' 부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0억 원대 전체 금액의 0.1%도 안 되는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금융' 부문이 99.8%입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연금을 쓰겠다고 하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면 결국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투자처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하는데, 20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입자 대표가 12명입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회의록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렵게 번 돈을 나라에다가 맡겼는데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 혹은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시민 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충분히 나올 법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2013년 4.19%였는데 2015년 4.57%, 지난해 7.26%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5월까지 0.4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했기에 이런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못됐다면 비판도 받아야 합니다.

단, 이런 식의 거짓 정보들은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할 뿐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