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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박주민 문건 보니…절친·지도교수 깨알 조사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8.14 16:58:00 수정 : 2018.08.14 17:07:47 


출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석한 문건의 일부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의 이력과 지인 명단, 상고법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수집한 부분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등에서 확보했다며 지난달 31일 공개한 196개 파일 중 원문이 빠졌던 3건 중 하나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관련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전체 공개를 거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우선 요청해 받았다”고 했다. 


출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문건에는 박 의원의 이력과 지인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가까운 선배, 친구, 사무실을 공동 운영한 관계까지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현직 판사들도 포함돼있다.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와 동기였던 판사가 누구였는지,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 활동을 같이 한 판사는 누구인지도 기재돼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에 대해 박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발췌돼있다. 이 문건은 2016년 7월2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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