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72% 전화번호 빼내 불법선거…“구청서 통째로 받아”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96.html

유권자 72% 전화번호 빼내 불법선거…“구청서 통째로 받아”

등록 :2018-08-20 05:01 수정 :2018-08-20 11:13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쪽

서대문갑 전체 유권자 13만명 중

9만여명 전화번호 선거에 활용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에는 이 지역 유권자 전체인 13만1천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고, 7만4398명의 전화번호(전체 유권자의 56%), 4만8670명의 휴대전화번호(전체의 36.6%)가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주민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 사용 목적을 벗어난 구청의 주민 명부 작성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다, 이를 빼돌려 선거에 활용했다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유권자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치단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 여야를 넘나드는 모양새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를 보면, 이 지역 유권자 전체인 13만1천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고, 7만4398명의 유선전화 번호(전체 유권자의 56%), 4만8670명의 휴대전화 번호(전체의 36.6%)가 담겨 있다. 중복된 연락처를 제외하면 서대문구 전체 유권자의 71.9%(9만4711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다.

이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한 의원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 10월 무렵,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었던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의 보좌관으로부터 ‘유권자 명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보좌관은 구청에서 빼 왔다는 주민 명부(총 13만1727명)를 주며 과거 선거 때 제공받은 선거인단 명부, 당원 명부 등과 합쳐 서대문갑 유권자 명부를 새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와 함께 제공되는 선거인단 명부는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구청 전산망에 나와 있는 주민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했다는 얘기다. ㄱ씨가 취합한 최종 유권자 명부에는 당시 서대문갑 지역구 14개 행정동 전체 유권자의 연락처 정보 등이 담겼다. 이 유권자 명부는 이후 동별, 유권자 정보별로 쪼개져 선거운동원·아르바이트들에게 전달됐고, 이후 직접 통화와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이 ㄱ씨의 설명이다.

ㄱ씨는 본인이 작성했던 유권자 명부 일체가 담긴 엑셀 파일과 함께 이 전 의원 보좌관 허아무개씨, 이아무개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ㄱ씨는 이 전 의원실 관계자 등 새누리당 서대문갑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 명부 작성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유권자 정보를 단순 취합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을 도모했다는 얘기다. 이 전 의원 쪽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인 만큼, 각별히 보안에 신경쓰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ㄱ씨는 “허 보좌관은 주민 명부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당원 명단도 함께 전달하면서 명부 작업을 독촉했다. 여러 차례 ‘유출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불법이다’라며 보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