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줄게, 사면 다오?..'4대강 특별사면' 추적기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6150150275

재단 줄게, 사면 다오?..'4대강 특별사면' 추적기

김준범 입력 2018.08.26. 15:01 댓글 160개

3년 전 광복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 범털에 묻힌 '4대강 특별사면'

특별사면 보도가 으레 그렇듯, 당시 많은 뉴스가 복역 중인 정치인과 경제인, 이른바 '범털'의 사면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과 함께 복권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 14명이 사면됐습니다. 정치인은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범털' 뉴스에 묻혀 4대강 특별사면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3년 이후 정부는 4대강 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무거운 벌칙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 참가를 최장 2년 봉쇄했었던 거죠. 이 벌칙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줬던 겁니다.

김현웅 당시 법무부장관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음.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재단' 줄게, '사면' 다오?

특별사면 선물을 받은 건설업계는 비판 여론 무마에 나섭니다. 광복절 특사 나흘 뒤,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엽니다.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모두 참석합니다. 함께 2천억 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세우겠다고 발표합니다. 바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입니다.

특별사면 나흘 만에 건설협회 주도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함.

경쟁 관계인 시중 건설사들이 공익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일이 단시간에 결정됐을리 만무합니다. 특별사면 전부터 물밑에서 논의가 오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특별사면과 공익재단을 주고 받는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 무려 2천억을 출연하겠다더니…

2015년 12월 29일 설립허가를 받은「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대형 공익재단으로 설계됐습니다. 출연금 2천억 원은 사실 대단한 규모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미르재단이 기업 30곳에서 4백억 여원을 기부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KBS 취재진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을 찾았습니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주사무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는 얼마를 출연했을까요. 제대로 된 출연 계획은 세워둔 걸까요. 취재진은 '깜놀'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계가 공언한 공익재단은 순항하고 있을까.

■ 건설업은 '사면왕'…문재인 정부는 다를까

취재진은 2000년 이후 정부의 모든 사면을 분석했습니다. 건설업은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 대상자도 운전면허 사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면받은 '사면왕'은 단연코 건설업계인 셈입니다.

사면 과정도 일종의 공식처럼 반복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가 담합 제재를 무서워할 리가 없었겠죠. 대규모 담합 때마다 동일한 건설사들이 적발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함이 적발돼도 곧 사면해줄거야…' 이런 잘못된 교훈을 지난 정부들은 반복적으로 건설업계에 던져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습된 교훈을 깰 수 있을까요. 건설업계의 4대강 특별사면 추적기, 자세한 소식은 오늘 밤 KBS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준범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