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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남북 철도·도로 연내 착공···서해경제, 동해관광특구도 구상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입력 : 2018.09.19 14:22:00 수정 : 2018.09.19 14:34:01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올해 안에 경의선·동해선을 비롯한 주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하고 공동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도 만들기로 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을 앞당기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한 것부터 파격적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일단 남측 구간에 연결 공사를 하는 것은 대북제재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공동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단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남북 정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 방안을 제안했다. 


서해에서는 개성공단 비슷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제특구를, 동해에는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지 중심의 특구를 계획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유엔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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