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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민주화 막는 ‘민주당 엑스맨’
선대인 | 김광수연구소 부소장  입력 : 2012-01-20 19:22:23ㅣ수정 : 2012-01-20 21:12:45

개방형 경선을 통해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읽어서 환골탈태하기를 일단 기대해 본다. 다만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려면 그 첫 걸음은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이다. 그는 총선과 대선, 두 번의 큰 선택을 앞두고 있는 올해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 등의 과제에서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반면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민생경제는 악화됐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 두 측면 모두를 빠른 속도로 악화시켰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민생경제는 늘 위기였고, 서민경제는 늘 불황이었다. 우리는 정권교체는 해봤어도,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경제권력 교체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재벌개혁과 탈토건,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민주당은 개혁적 전문가그룹의 도움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국민도 준비돼 있고, 정책적 틀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제 야권의 맏형격인 민주당의 실행이 남았다. 새 지도부에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박영선, 이인영 최고위원 등이 합류해 일정한 기대감도 갖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엑스맨’들을 대표하는 김진표 원내대표다. 그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인하를 내놓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터를 닦았다. 그는 또한 노무현 정부 초기 부동산대책에서 민간도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사회주의적 조치’라며 뿌리쳤다. 골프장 무더기 건설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했다. 이후 교육부총리로서 국립대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경쟁을 방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적극 주도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은 데는 김진표 의원과 같은 ‘관료독재파’ 세력이 말아먹은 책임이 매우 크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라는 극심한 퇴행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반성할 줄 모른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한나라당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가 질타를 받았고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도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고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강경파의 주장은 쇼’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연말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포기한 채 국회 등원을 주도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을 본다면 그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 물론 김진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재형, 강봉균 의원과 같은 관료 출신들을 포함한 민주당 내 다수의 엑스맨들도 문제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책적 환골탈태를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로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총선을 앞둔 2월 국회에서 한·미 FTA와 외환은행 매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선명히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총선,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미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 날치기 사태 직후 등 두 번이나 ‘사퇴 쇼’를 한 바 있다. 최소한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사퇴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는 거센 낙선운동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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