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9194031718?s=tvnews


[현장연결] 문정인 "선언문에 못 담은 김 위원장 메시지 있을 것"

강다운 입력 2018.09.19 19:40 수정 2018.09.19 20:09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저는 1·2·3차 정상회담을 다 왔습니다.


10·4 정상선언, 9·29 정상선언을 다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저는 6·15 정상선언은 상당히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10·4 정상선언은 상당히 각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에 9·19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선언이 상당히 보완적인 것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동걸 비서관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일조를 눈여겨 봤습니다.


사실상 북이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나타났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문제는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이 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 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던 운영적 군비통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충돌을 막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 하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잘 되면 그것이 절반의 평화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견실하고 실천적 조치를 담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5조입니다.


5조는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다 기대했던 것은 미국은 북한의 신고 사찰을 수용을 하고 또 북한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은 항상 북한에 신고 사찰, 선 신고 사찰 후 종전선언,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 이 형태로 가면서 지금까지 교착상태가 왔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동시 교환할 수 있느냐 하는 방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언에 그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거든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아마 정상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전부 다 폐기했다, 동창리 엔진,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미사일 시험 하지 않는다.


그리고 ICBM 발사대도 지금 상당 부분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결국 우리가 할 것 다 했는데 왜 미국은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불만이 많아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미래에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암시적으로 약속한 동결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그리고 ICBM을 포함한 탄두미사일 이것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 폐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래서 북은 상당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현재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식상의 차이가 상당히 컸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떠나기 전에 우리 원로자문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수보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북이 미래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선제적 보상을 원하는 것과 미국은 왜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느냐, 현재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


이런 어떤 인식적인 괴리가 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상당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하나는 결국에 동창리 엔진,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한 것, 유관기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참관 하에 검증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사일발사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북이 이제 긍정적인 화답을 해 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다음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을 한다면 북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윌링 투 이런 것이 되겠지만 우리 한국적 어법으로 봤을 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변 핵시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흑연감속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산, 활동 중에 있죠.


거기에서 나온 소위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시설을 통해서 방사화학 재처리시설을 통해서 그걸 분리해서 플루토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변에 재커리 박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만 소위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지금 최소한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폐기할 용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북이 이야기한 것은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절입니다.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한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종전선언도 포함돼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의 입장은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아마 이 대목에서 신고 사찰과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다음 주죠.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직접 전달할 것이고 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상당히 빠른 시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우리가 지금 경제교류협력도 중요하고 기타 분야도,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하고 그다음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발적인 재래식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갖췄다라고 하는 데 이번 선언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단계의 핵협상을 위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라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동안에 두 정상이 거의 4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핵문제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만찬장에서도 그런 핵 문제가 주요 토론의 대상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핵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서울 방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제 옆에 여기에서 관계하는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전부 반대를 했답니다.


서울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6·15 공동선언에서 마지막 부분에 답방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갖고 북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그것을 가까스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아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또 우리 대통령님은 그것을 독려했다, 거기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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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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