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美전문가들 "비핵화 조치 미흡" vs "진정한 조치"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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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美전문가들 "비핵화 조치 미흡" vs "진정한 조치"

입력 2018.09.19. 23:04 수정 2018.09.19. 23:12 

[평양정상회담] 능라도 5·1경기장 찾은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경기장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박수치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실시간 중계 모니터 캡처. 2018.9.19 pdj6635@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실천을 합의함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다.

김 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며 처음으로 비핵화 육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이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추가 조치를 계속할 용의를 분명히 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 약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주로 내놓았다. 미국의 핵 신고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말은 쉽다"면서 "영변 핵시설은 실제로 언제 폐쇄되느냐, 특히 새로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유 핵무기를 축소하는 것은 언제냐"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남북은 한반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지속해 왔다. 미국은 이런 남북 간 진전에서 비켜나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은 기존 무기에 대해서는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 시험장 해체는 그런 측면에서는 진전을 이룬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멜리사 해넘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간표도 없고, 더 큰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참관, 즉 비핵화 검증에 대해서도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은 북한이 얼마나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어떤 도구를 가져가도록 허용하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장 같은 '미래 핵' 관련 시설 비핵화를 언급할 뿐 현재 보유한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비핀 나랑 교수는 AFP통신에 "김 위원장은 이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면서 "미사일 대량 생산을 하는 동안 더는 필요 없어진 미사일시험장 해체를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무관리들 간 간극 차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계를 맺는 데 계속 열의를 갖는 동시에 비핵화 진전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회의론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약속이 기대에 미흡하지만, 한결 구체화하고 진전된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CNN방송에서 "미국이 지금 당장 찾아야 하는 것은 과정(process)을 진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의 진정한 조치들"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와 사찰단을 허용한다면, 이는 부분적인 조치일 뿐이지만 진정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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