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35959


남북군사합의 南에 손해? 진짜 손익계산서

CBS노컷뉴스 이한얼 기자 2018-09-21 14:07 


조선일보 20일자 보도


'北 핵·장사정포 그대론데…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


조선일보는 20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  


이 기사는 "이 조치(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들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군사분야 합의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까?


지난 19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가지고 이 신문이 문제 삼은 건 크게 세 대목이다.  


국방부가 19일 발표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해설 자료.(자료=국방부)


먼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각각 40km,20km 이내에서는 모든 기종들의 비행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합의서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된다면)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쪽 정찰 감시능력만 약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에 위치한 340여문의 북 장사정포 감시에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원은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 금지는 오히려 정찰자산이 부족한 북한 쪽에서 꺼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경우 40km 바깥에서도 고고도 정찰기를 비롯해 인공위성을 이용해 북한군의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사정포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찰자산이 3개 이상"이라며 장사정포 감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군은 155㎜ K-9 자주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고 총 900여문의 화포전력을 보유 중이다.  


따라서 남북의 포병화력 대결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두 번째로 조선일보는 군사분계선 5km이내에서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 중단을 명시한 내용을 들어 "앞으로 최전방 철책선 인접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은 어려워 질 것 같다"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대급 기동 훈련이 군사분계선(MDL) 5km이내에서 실시된 일은 굉장히 드물다.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5km 이내 지역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서로 대치 중인 지역이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 우발적 교전 혹은 전투가 날 것을 우려해 군 측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는 연대급 부대가 아니라 대대급 부대가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마치 기존에는 연대급 기동 훈련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실시됐던 것처럼 부풀렸다. 


세 번째로 조선일보는 군사분계선(MDL) 1km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각각 11곳을 철수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북한은 GP가 160여 곳, 남한은 60여곳이라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군 전력이 북에 비해 더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19일 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해설 자료. (자료=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GP숫자는 군사기밀이라 국회에도 제대로된 GP숫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취합해 말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헛소문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뉘앙스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기밀상 정확한 정보를 말할 순 없지만 북한의 GP는 우리 군이 갖는 GP의 성격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며 "북한군의 GP와 우리군의 GP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20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상황에 따라 이 같은 합의서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나 조선일보는 이 대목은 살짝 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원은 "남북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현재 재래식 전력 축소 단계인 운용적 군비통제에 들어섰다"며 "남북이 서로 똑같이 양보한 사안을 이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건 옳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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