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제안 '한미일'협의 일정핑계 거부.."美도 日태도에 실망" - 연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4165546934

日, 美제안 '한미일'협의 일정핑계 거부.."美도 日태도에 실망"

입력 2019.07.14. 16:55 

美, 스틸웰 순방계기 3자협의 제안했지만 日 거절..한일 외교 국장급협의도 무산

美 '한일갈등 방관 않고 대화 촉진 노력'.."美도 대화외면 日 태도에 문제의식"

한미일 고위급회담, 일본 거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섰지만, 일본이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어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즉각 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일정상 이유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껏 한미일 공조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갈등 해소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본의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에 적잖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차 방일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일 국장급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또한 아예 한국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2일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이 한일갈등을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갈등 상황의 내용에 개입해 한국과 일본 중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계기는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다. 한미는 이때도 한미일 3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대화 촉구'에도 귀를 막고 이달 중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스럽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판결과 관련,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답변 시한이 18일이다.

일본은 이때까지도 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한 뒤 21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8월 말에는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일본은 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ICJ에서도 다뤄질 수 없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명분 쌓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