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늪’ 빠진 일본, 한국 규제 계속 땐 더 못 빠져나와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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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진 늪’ 빠진 일본, 한국 규제 계속 땐 더 못 빠져나와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9.07.16 22:26 수정 : 2019.07.16 23:15 

ㆍ적자 때도 한국 흑자는 2배

ㆍ미·홍콩 이어 3번째 흑자국

ㆍ한국이 대체 수입선 찾으면 일본은 부품·소재 기업 타격

지난해 3년 만에 무역적자를 본 일본이지만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총 무역적자액의 2배에 가까운 흑자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수출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선 처지의 일본이 3대 무역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할 경우 스스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무역협회의 일본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2조2421억엔(약 24조4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의 주요 무역흑자국 가운데 미국(6조4553억엔), 홍콩(3조5977억엔)에 이어 3번째 규모다. 대한 무역흑자액은 지난해 일본의 총 무역수지 적자(1조2256억엔)의 1.8배나 된다. 미국과 홍콩, 한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으로 수출해 벌어들인 돈으로 나머지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꾼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은 올해 들어 극심한 수출부진에 빠진 상태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데 따라 지난 5월 일본 수출은 5조8353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일본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3.9%, 지난 1월 마이너스 8.4%에 이어 4월 마이너스 2.4%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 연거푸 추락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마이너스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 전환했고, 지난해도 4.1% 성장했지만 올 들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세계 교역에서 일본의 비중도 줄었다. 2010년 세계 수출액 중 일본 비중이 5.10%였지만 지난해는 3.75%였다.

올 초만 해도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도 1% 내외 성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교역 둔화 와중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폭이 확대되면 일본의 수출과 성장 부진은 하반기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품·소재를 주로 수출하는 일본은 한국 산업이 성장해야 흑자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갈등이 길어지면, 장차 한국은 대체 수입선을 찾는 대신 결국 일본의 소재와 소비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