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끝나니 관리는 지자체 몫?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3125 

4대강 끝나니 관리는 지자체 몫?

지자체들이 유지비용을 떠않게 될 것을 우려해 골머리

2012-01-28 07:00 CBS 박슬기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게된 지자체들이 그 유지 비용을 떠않게 될 것을 우려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4대강 추진본부와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각 구역의 4대강 공사는 4월 말~6월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건설된 보와 하천,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 권한은 시공사에서 수자원공사와 각 지방국토관리청, 해당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

정부는 4대강의 향후 유지.관리에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제방시설 및 하천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첫 해인 올해 1천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함안보와 창녕보 등 8개 보가 설치된 낙동강 구역은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의령군 등이 관리하고, 이포보와 강천보, 여주보 등 3개 보가 설치된 한강 구역은 경기 여주군이 친수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이내 지역을 지정해 주거, 상업,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전체 1천997억 원의 예산을 공사 면적과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4월쯤 각 4대강 지역에 배분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보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와 하천.제방 등을 맡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대부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어 친수시설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A군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들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라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친수시설을 관리하는게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민원은 지자체가 다 받게 돼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B군 관계자도 "친수시설 유지 비용으로 매년 1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돼 더욱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아직 유지관리비 지원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부담가지 않는 범위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