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韓경제 또 때리겠다는 日…목표는 '미래먹거리'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144

결국 韓경제 또 때리겠다는 日…목표는 '미래먹거리'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19-08-02 04:50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감행할 듯

표적은 반도체, 배터리, 미래車 등 '미래먹거리'

배터리와 車는 '타격 제한적'… 반도체는 우려

"수출 규제 품목 1,000개 넘어 예측 어려워"

삼성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방국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2차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약 1,100여 개에 달한다. 일본이 표적으로 삼은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모두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업종이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은 그나마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업계는 "규제에 걸리는 품목이 1,100개에 달하는 만큼 예측도 어려워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日, 결국 韓 미래산업도 때린다… 반도체 '우려'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2차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도체를 때린 일본은 이번엔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압박할 심산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선정한 백색국가가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백색국가에 포함됐다.

반대로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화학, 첨단소재 등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심사를 한다. 공급 차질을 떠나 갖가지 핑계로 수입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한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 시 영향을 받을 품목은 1,110여 개이다. 대표적 규제 대상은 화학, 첨단소재, 반도체 소재와 제조장비, 정밀기계 등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 미래형 자동차, 반도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웨이퍼'는 규제가 유력한 품목 중 하나다. 일본은 전 세계 실리콘웨이퍼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 신에츠, 섬코가 각각 20% 후반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실리콘웨이퍼의 52.8%도 일본산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74%, 반도체·디스플레이 촬영용 기기의 65%가 일본산이었다. 백색국가 제외 시 반도체가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연합뉴스)

◇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 자동차는 "타격 제한적"

화학 소재가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과 첨단 소재를 이용하는 '미래형 자동차'도 일본 정부의 표적이다.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은 그나마 타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터리와 자동차 업계 역시 "당장 우려할 수준의 큰 타격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배터리는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고 공급선이 많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배터리 4대 핵심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높지 않고 대체재 역시 많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의 경우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계는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개발도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 원가에서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라며 "제품 난이도를 봐도 양극재는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파우치 필름은 덜한 부품이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개발하면 만드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4대 소재는 국내 업체도 만들고 있고 중국 등에서도 생산하고 있어 사실상 차질이 없다"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타격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우려할 수준도 아니며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서 (다각화 등) 대응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자동차 업계 역시 당장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차는 현대모비스가 부품 국산화를 대부분 이뤄 타격이 제한적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이다. 각종 센서를 포함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소차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일본산이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탄소섬유를 최초로 개발, 독자 생산한 효성이 인증 절차를 밟는 등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또 무엇보다 전체 차량 판매량에서 아직까지 전기차나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우려할 수준의 타격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계속해 일부 소재를 무기로 삼아 한국 미래 자동차 산업을 압박할 경우 연구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대체가 가능할지 몰라도 일본은 우리보다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원가가 올라가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면 한국 제품을 공급받는 고객사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0ho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