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영화' 토론회 강행, MB의 마지막 오기?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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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민영화' 토론회 강행, MB의 마지막 오기?

시민사회단체 "명분쌓기용 대국민 기만극"

2012-01-30 13:45:15           

국토해양부가 30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KTX민영화 공개토론회를 강행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의 반대로 이미 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마지막 오기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강행했다.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측 각각 3명의 토론자가 쟁점별로 20~30분씩 토론을 벌이고 방청객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찬성 측은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 연구소장 등이, 반대 측은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인성 한남대 교수 등이 참석하지만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실제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모두 불참해 사실상 반쪽짜리 토론회다.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날 토론회를 "명분쌓기용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토론회는 진행의 구체성과 진정성이 결여돼있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연기하고 일정 및 진행방식, 주제, 사회자, 토론자 선정 등 관련 제안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임을 밝혔지만 국토부는 장소예약 등 실무적 문제 운운하며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협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토론회는 단지 국토부의 명분축적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거듭 국토부를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