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정비사업,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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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2011년 대전충남 환경이슈 돌아보기②] 금강에서 벌어진 일

12.01.30 16:01 ㅣ최종 업데이트 12.01.30 16:01  이경호 (booby96)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금강정비사업 현장은 스산하기만 하다. 2011년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 중 하나인 4대강사업은 금강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야말로 금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2011년 새해 벽두부터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에 이어 2번째 사고였다. 불과 4달여만에 금강에 2번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서 중장비들은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굴착기의 준설 역시 멈출줄을 몰랐다.

 

▲ 금강 3공구 기름유출 현장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다행이 결빙으로 인해 많이 확산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강이 얼지 않았다면 심각한 생태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 이경호

기름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여름철 지류하천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사고, 준설지역의 재퇴적현상 등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장이 무기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역시 금강정비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강행되면서 발생한 사고들은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지천 공주 한 지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역행침식으로 발생했다. ⓒ 이경호

▲ 무너진 유등천 침산여울 강우로 인해 공사중이던 침산여울은 붕괴되었다. ⓒ 이경호

충남 부여군의 경우 4대강 공사장에 드나드는 덤프트럭에서 날린 비산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이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거기에 금강보에서는 물이 새는 치명적인 건설과정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금강정비사업은 멈춤이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책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공사현장과 분명히 달랐다. 공사중단과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심지어 심각한 실정법 위반인 역사문화재훼손이나 습지 훼손이 발생해도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공사는 진행됐다.

 

이로 인해 이름모를 많은 습지들은 굴착기의 준설과 거대한 댐 건설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라진 습지에 살던 말조개, 재첩, 다슬기 등의 생명들도 함께 사라졌다. 4000에서 5000마리의 기러기들이 찾아오던 연기군 합강리에는 겨우 200여 마리의 기러기만이 찾아왔다. 내륙의 철새도래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공주대교 아래에서 죽은 끄리 수위가 낮아지면서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 죽은 끄리 ⓒ 이경호

지난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금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름철 우기피해를 시민들에게 알려냈다. 금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탐사도 진행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맹꽁이 서식처 보호는 금강정비사업의 강행속에서 만들어낸 쾌거였다. 하지만, 금강정비사업의 많은 문제점들과 본질적으로 막는 일에는 실패했다.

 

금강정비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만 모두 무시된 채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며 추진됐다. 현재 완공을 앞둔 시점이지만, 앞으로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 관리를 위해 매년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포스트 4대강사업이라는 지천정비사업까지 4대강 정비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앞으로 진행될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에 세워진 대형댐들을 철거하고 복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4대강정비 사업은 재검토 및 백지화되어야 하며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강이 다시 흐르는 진정한 강이 될 때가지 싸워 나갈 것이다.

 

금강정비사업 활동일지

1월 4일 금강정비사업 걷기모임 진행

1월 12일 금강정비사업 본안소송 판결 / 기각 최병준 판사

          금강정비사업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1월 17일 금강정비사업 8-2공구 다리건설계획 철회 촉구 입장발표

2월 23일 금강정비사업 3공구 현장에서 기름유출

2월 23일 3공구 기름유출 사고 에대한 입장발표

2월 21일 금강 8-2공구 현장안내(충남도 관계자)

2월 24일 금강 8-2공구 충남도 사업변경 철회를 환경하며

4월 14일 4대강 지류·지천사업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5월 14일 금강정비사업 현장 걷기모임

5월 27~28일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한 시민사회 현장조사 실시

6월 16일 금강 지천 중심의 하천환경 시민공동조사 결과

6월 17일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회

6월 27일 합강리 및 천내습지 현장조사

6월 28일 금강정비사업 홍수피해관련 입장발표

7월11~13일 금강지역 홍수피해 현장조사

7월 13일 유등천침산보붕괴에 대한 입장 발표

7월 13일 금강정비사업 11공구 맹꽁이 서식처 조사결과 발표

7월 14일 금강지역 홍수피해 현장조사 결과 발표

7월 18일 4대강 되찾기 전국 집중 금강 생명 평화 미사

8월 4일 금강정비사업 11공구 맹꽁이 포획이주 중단 촉구 농평발표

8월 16일 금강정비사업 소송관련 회의 및 운영위원회

8월 30일 금강정비사업 11공구 맹꽁이 서식처 원영보전 환영논평

9월 6일 금강 항소심 준비 사전답사

9월 17일 금강정비사업 걷기모임 진행

9월 8일 금강정비사업 본안소송 항소심 1차 심리

         금강정비사업 본안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

9월 22일 세종보 개방행사관련한 성명발표

10월 12일 금강정비사업 본안소송 현장확인

10월 21일 4대강 개방행사관련 종교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11월 10일 신성리 갈대밭 마사토 포설사업 중단 설명발표

11월 21일 신성리 갈대밭 법적보호종 모세달 자생지 훼손, 정비사업 중단 성명발표

12월 6일 금강 공주보 누수에 대한 입장발표

12월 8일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공사강행 규탄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