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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14

김연희 천관율 기자 호수 634 승인 2019.11.11 17:28 


최희준(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민사단독 부장판사


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발령을 받은 판사들이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다. 법원을 대표해 열심히 일하라는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 논리에 너무 경도되면 안 된다” “주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한다. 얼마 뒤인 2015년 3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식사 자리에서 이 메시지의 뜻은 분명해진다. 이규진 상임위원은 헌재 파견 법관들에게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전달하라”고 말한다. 파견 법관 중 가장 선임이었던 최희준 판사(당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는 2017년 3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자료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10월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판사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처음에는 주저했는데 한번 하는 순간 관성이 생겨 점점 보고를 많이 드리게 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양쪽 기관에서 다 저를 이용했다. 부조리극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다. 밝혀져서는 안 되는 내용 같은데 부끄럽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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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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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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