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5195506734?s=tv_news


'패트 처벌' 막겠다는 한국당..與 "檢과 뒷거래?"

오현석 입력 2019.12.05 19:55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 논란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을 막으려는 검찰과 처벌을 피하려는 자유 한국당이 '뒷거래'를 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지금 검찰이야말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자들은 앞다퉈 '패스트트랙 수사'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의원님들께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되는 경우는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앞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대놓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0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돼 있는데요.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문제가 아니예요."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만 59명,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되면 5백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7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목줄을 쥔 검찰이 일부러 기소를 늦추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한국당을 봐주는 대신 한국당은 검찰개혁법 처리를 막아주는 암묵적 뒷거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 적당히 하겠다, 이런 뒷거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금 검찰이야말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늦어질수록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


오현석 기자 (ohs@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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