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트위터 “서기호 판사, 향후 1주일이 고비”
“대법원, 여론 예의주시”…허재현 “KBS, 신영철 사태 몰라?”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08 11:00 | 최종 수정시간 12.02.08 11:09     
 
사법개혁 ‘국민의 눈-나는 보고있다’ 트위터(@people_eyes, 이하 국민의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 8일 “향후 1주일이 고비”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눈’ 트위터는 “대법원이 여론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사법권 독립을 지켜냅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 판사는 7일 오후 법관인사위 회의에 참석해 100쪽이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근무 성적이 결코 불량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서 판사는 “제 입장을 잘 전달했다”며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연임 여부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된 1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서기호 판사구명 운동을 위해 지난 5일 개설된 ‘국민의눈’ 트위터는 “서기호 판사는 2009년부터 사건처리능력이나 당사자이의신청에서 평균 또는 평균이상의 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재임용부적격자대상자로 심사대상에 해당된다는 건 명백히 정치적 압력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눈’은 “변민선 판사 지적에 의하면 대법원 인사위원회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군요”라며 “작년 신영철대법관 파문과 촛불 재판 직후 보수언론의 비판을 못 견디고 만든 조직으로, 헌법상의 법관신분보장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번 기회에 없애야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눈’은 “사법부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서 판사를 지켜야 합니다”라며 “서기호판사 재임용탈락에 반대하시면 서명의취지로 팔로우 신청을 해 주세요. 멘션을 남겨주시면 리트윗하겠습니다. 팔로워 천명이 넘을 때마다 대법원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트위플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눈’ 트위터에는 팔로우 신청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관련 질문과 의견, 법조계에 대한 바람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기호‧이정렬 판사 사건을 계기로 일종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트위터 토론장이 펼쳐진 것이다. 

트위플 ‘nam***’은 “더 이상 사법부에 실망하지 않게 해 주세요 국회에 실망하고, 정부에 실망하고.... 사법부까지 실망시키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트위플 ‘Kkt0304’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이때에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법과 양심이 썩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공정보도 하면 해고되고 경제주권 팔아먹으면 국회의원 출마하고 바른 말하면 재임용 탈락되고..”라고 작금의 사태를 비판했다. 

이상갑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서기호 판사의 최근 근무성적이 전국평균과 소속법원의 평균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태는오로지 신영철대법관 사태를 주도한 것에대한 보복성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널리 알려 대법원이 서 판사를 탈락시키는 것을 막아냅시다. 서명 팔로우(people_eyes)”라고 서 판사 구하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 후보는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결정이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무리수를 두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라며 “이제 조금만 더 시민의힘을 모읍시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법적인 이유로는 서 판사를 탈락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 “서기호 판사를 지켜주세요. 팔로우가 3700명 넘는군요. 5000 오늘 내로 달성되겠군요. 응원보냅니다”, “국민은 언제나 판사님을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법독립, 언론독립만큼 시급하고 심각합니다, 힘모아주세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KBS가 서기호 판사 근무성적이 최하위였다고 보도했나보다. KBS 기자님아. 서 판사 성적 연도별로 체크해봤나요. 성적 누가 매기는지 체크해봤나요”라며 “신영철 대법관 사태 알고는 있나요. 공보실이 나눠준 자료만 리포트 하지 말고 심층취재 해보세요”라고 언론보도를 모니터했다. 

허 기자는 “주변 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기호 판사 성적이 낮은 건 사실 아니냐고. 대답은 이랬습니다. “배석판사 시절 부장판사에게 할 말 다 하면 낮은 성적 나온다” ..법관 재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신 판결하면 찍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허 기자는 “서기호 판사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사건의 표피만 살펴보면 안됩니다. 사건의 심층부를 잘 파헤쳐야 진실이 보입니다”라며 “제가 법원의 공식설명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라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것을 촉구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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