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천지)'강제 조치' 필요없다더니..뒤늦게 '행정조사' 왜?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05200425912?s=tv_news

'강제 조치' 필요없다더니..뒤늦게 '행정조사' 왜?

김민찬 입력 2020.03.05 20:04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방역 당국은 신천지 측이 명단 제출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당장 압수 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하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뀐 건지 김민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방역 당국은 신천지에 관한 행정조사에 나선 이유로 '완벽한 방역'을 내세웠습니다.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의 정확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에선 신천지의 신도와 시설 명단을 확인해보니 부정확하거나 누락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일체, 예배별 출석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으로 기존에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또 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복지부 장관께서)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러한 필요성을 법무부 장관께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방역당국은 신천지가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고 정보도 신뢰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강압적인 조사에 나설 경우 방역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지난 2일)]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이랬던 방역 당국이 72시간 만에 행정조사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강제수사 요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근이 아닌 채찍을 써야 한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어제 국회 법사위] "국민 86% 이상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천지 강제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자, 비슷한 입장이던 방역당국이 등 떠밀려 행정조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먼저 신천지 측에 자료를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압수수색을 고려하는 게 절차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 조사에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검찰 포렌식 팀도 투입됐는데, 만약 허위 정보가 일부 드러날 경우 이를 명분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