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1121


'수사 외압' 여상규, 기소에서 빠진 이유는?... 검찰의 대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 발표] 당대표·국회의원·보좌관 등 37명 기소됐지만

20.01.02 16:23 l 최종 업데이트 20.01.02 16:50 l 선대식(sundaisik)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맡은 여상규 위원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여야 의원들의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맡은 여상규 위원장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여야 의원들의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 남소연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여기에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빠졌다.


'수사 외압'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소파 옮기는 모습 포착된 여상규 위원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기소된 의원 명단] :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재판에... 검찰, 한국 27명·민주 10명 기소).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국회의원 23명, 보좌진·당직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만 보면, 13명은 정식으로 기소됐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여기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한국당 국회의원 37명을 두고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상규 위원장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해 4월 25일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시간가량 채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 여상규 위원장이 소파를 옮겨 문을 막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25일 낮 1시 30분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의원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25일 낮 1시 30분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의원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채 의원 측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한국당 의원 항의방문 및 점거'를 이유로 경찰 신고했다.

▲  2019년 4월 25일 낮 1시 30분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의원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 채이배 의원실 제공


수사 외압 논란의 주인공


여상규 위원장은 몇 달 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재차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그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책임자인 송삼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있었다.


여상규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됐다.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놓았다. 의결에 반대한다고 국회의원을 찍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가결시켰다. 이게 국회인가. 그걸 보는 야당 의원이 의원인가. 그런 것은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상규 왜 빠졌나?" 질문에 검찰 "토론해서 내린 결정... 이 정도 답변 양해해달라"


이날 기소 명단에 여상규 위원장의 이름을 찾을 수 없자,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와 취재진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신응석 2차장검사는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영상을 보면 여상규 의원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옮긴다, 가담한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채이배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몸도 아프신데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고, 여상규 위원장이 앉았다. 실제 몸이 아팠다고 한다. 그 정도 가담했고, 사개특위 관련해 몸싸움한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 정도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여상규 위원장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응석 2차장은 "모든 증거관계 영상이 확보돼있고 또 여러 언론인들이 주시하고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건에서 그 정도 얘기한 것을 외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신응석 2차장은 또한 기소유예 처분과 이날 여상규 위원장의 차기 국회의원선거 불출마 선언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여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 이 사건 결정에 고려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왜 이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이 많아 나왔다. 신응석 2차장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간 저희(검찰)가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송구스럽다"면서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고 수사했고 그럼에도 (수사 속도가) 느리게 보였다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4월에 총선이 예정돼있고 공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건을 오래 갖고 있으면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의혹 소지가 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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