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3212033915?s=tv_news


판검사 출신 야당 의원만 불기소?..형평성 논란

정유진 입력 2020.01.03 21:20 


[앵커]


또, 어제(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한국당의 경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엔 5명 가운데 3명이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방, 소파를 끌어다 출입문 앞을 막으려는 사람, 국회 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의원입니다.


[여상규/한국당 의원/지난 4월 : "부적법한 사보임 신청에 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겁니다."]


이 방에 있던 의원 7명이 기소됐는데, 여 위원장은 빠졌습니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국회 의안과,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법안을 받는 직원을 막아섭니다.


[곽상도/한국당 의원/지난 4월 : "국회에 등록된 인장으로 된 서명날인이 붙어있어야 정상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곽 의원, 약식기소에 그쳤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10명,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나경원 의원 1명 뿐입니다.


나 의원이 원내대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법조인 출신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도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5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 3명이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등에 앞장선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검찰은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팀이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