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48 

서기호 판사 ‘탈락’ 위기에 ‘분노 쓰나미’…“나라 썩었다”
사법부 성토 쇄도…탈락 확정시 동료판사 집단행동 조짐도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10 10:42 | 최종 수정시간 12.02.10 10:48     
 
‘소셜저지’(Social Judge)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9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 같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자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서 판사를 응원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 판사는 그간 SNS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 ⓒ 서기호 판사

트위터 상에는 “사실로 정해진다면 기가 막힌 일”(sung****), “나라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구나”(***caleb), “판사들의 목을 잡겠다는 저질꼼수”(*****no_gun), “.총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면 서 판사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sungtae*****), “판사들을 국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면 (서 판사가) 1순위로 재신임을 받게 될텐데”(seoj***)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정권과 대법원의 비열한 문제 판사 찍어내기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서기호 판사가 탈락한다면 대법원은 그를 두번 죽인셈”이라며 “당사자에게는 정확한 내용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하위 2%라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결국 무능력자로 낙인찍은 것. 정권과 대법원의 비열한 문제판사 찍어내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 판사는 앞서 대법원 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서 판사는 납득할 없다며 지난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13일 통보받은 10년간의 근무성적 평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재직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며 사표를 낸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는 “어제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 부결소식과 아침부터 들려오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될 듯하다는 소식. 참으로 암울합니다”라며 “다수당의 횡포.법조계의 획일적 보수화 추구. 일단 서기호 판사 재임용 문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니 기다려봅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Great_Phd*****’는 “풍자의 조롱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이명박정부! 또한, 집단지성과 집단이기/고위직유지를 위한 자발적 저속함을 선택하는 사법관료들. 사법부의 자정과 시대적변화에 순응코자하는 노력의 기대는 끝났습니다”라고 일갈했다. 

이기명 전 노무현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서기호 판사 임용논의 대법관 회의. ㅎㅎ 대법관 회의라..푸푸 대법관 회의라. ㅋㅋ 대법관 회의라. 쿡쿡 <한국 코미디 영화 다 주거따>”라는 글을 올렸다. ‘Yeokgyoman****’는 “어느 집단이든 연대가 곧 힘이 된다. 제발 동료 판사님들이 집단행동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minch*****’는 “이상하다.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꼭 이뤄지고 있다. 봉도사 수감,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설마 그렇게 될까를 생각해야겠다. FTA 폐기, 총선/대선 압승, 사법부 개혁, MBC 파업성공”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Zz2***’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자폭이다. 사법부 스스로 3권 분립의 주체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선례가 후에 그들의 발등을 찍어도 항변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oon***’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다고 치자. 국민과의 소통을 할 줄 아는 서기호 Vs. ‘좌경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양승태. 만일, 당신에게 판사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 할 것인가? 가진것도 빽도 없는 나는 주저없이 서 판사를 선택한다”고 서 판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인준을 거부하고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건 각하도, 각하의 손발들도 아닙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편파적 ‘광기’”라며 “‘이념적 광기’ 위에는, 상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개탄했다.

허재현 <한겨레>기자(@welovehani)는 “국회는 조용환 제거시키고. 대법원은 서기호 제거시키고. 보이지 않는 그 분의 칼손이 곳곳에서 춤을 추는군요. 그러나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라고 대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허 기자는 “주변 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기호 판사 성적이 낮은 건 사실 아니냐고. 대답은 이랬습니다. “배석판사 시절 부장판사에게 할 말 다 하면 낮은 성적 나온다”...법관 재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신 판결하면 찍힐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법관인사위 설치에 ‘사법부 장악 음모’가 의심된다”

허 기자는 9일 <한겨레> 인터넷 판에 게재된 ‘“구체적 행동 나서야” 판사들 집단행동 조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관인사위원회가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부적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지원 수원지법 판사는 8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유 판사는 “10년간 평정이 공개되지 않아 본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임용심사 보름 전 ‘근무평정이 하위권’이라는 통지를 받고, 나흘 전에야 추상적으로 상중하가 몇 개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근무평정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판사는“어느 날 갑자기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도 알려주지 않은 채, 평정이 좋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은 증명책임을 대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떠나, 인권을 지키는 사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법원을 길들이려는 외부의 의도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이 주는 메시지로 인하여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외부와 평정자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사법의 독립을 뿌리부터 흔들어 사회구성원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기자는 성창익 판사, 변민선 판사 등 몇몇 판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도) 지난 6일 이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차례로 글을 올려 서 판사에게 이뤄지고 있는 재임용 심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성 판사는 8일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관연임심사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7일 “법관인사위 설치에 ‘사법부 장악 음모’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심사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다. 서 판사가 정말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다면 판사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며 “특히 서 판사가 그리 형편없는 근무성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부 공개되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 판사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성서학자인 주원준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9일 가톨릭 인터넷 매체 <지금 여기>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20년 넘은 친구이자 동료 평신도가 이번 일을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며 “그는 ‘좌빨’도 아니고 가벼운 인성의 소유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밝혔다. 

주 연구원은 “우리는 판사가 되어서도 평범한 옛 친구들을 만나는 소탈한 법관을 잃고 싶지 않다”며 “사회의 중진이 된 가톨릭 청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동료 신앙인 서기호 분도의 편을 들고 깊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