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진영 체제전환... "사업 책임자 처벌"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715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4대강 반대진영 체제전환... "사업 책임자 처벌"

'4대강 조사위원회' 출범... 피해사례 조사,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중심으로 활동

12.02.13 16:57 ㅣ최종 업데이트 12.02.13 16:57  김경훈 (insain)

▲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조사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 모습. ⓒ 김경훈

최근 낙동강 함안보 인근 강바닥이 최대 26m나 쇄굴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4대강 사업의 안정성 논란이 뜨겁다. 그밖에도 보 곳곳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균열, 녹조현상 우려에 관리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낙동강 구간의 4대강 사업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2년 넘게 끊이지 않았던 논란이 준공을 앞두고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4대강 사업 반대운동 진영은 체제를 전환해 사업 준공 이후 대응과 대책마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13일 오전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벌여온 각계 인사와 단체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전에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나 '4대강국민소송단' 등이 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조직이었다면, 조사위원회는 '불법 공사'에 책임을 묻고 훼손된 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서상진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임통일 변호사가 참여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4대강 복원해 나가겠다"

 

서상진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책임 여부, 대안을 제시하며 참된 의미에서의 4대강 복원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사위원회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낙동강에 강바닥이 26m가 파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드러난 일부뿐일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거짓과 이기심, 개인적 야망으로 국민의 미래와 행복을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국민소송단' 단장을 맡았던 임통일 변호사는 ▲ 4대강 자료정리 및 백서발간 ▲ 피해 및 비리사례 조사 ▲ 현장조사 ▲ 4대강 복원 연구 ▲ 청문회 개최 준비 ▲ 4대강 공사 주모자 조사 및 법적 대응활동 등을 조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으로 밝혔다.

 

임 변호사는 "갈기갈기 찢겨진 강이 제 모습으로 건강하게 복원될 때까지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생명의 강을 복원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창근 교수는 "댐을 보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며 보의 안정성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업을 부추긴 학교나 연구기관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남순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인용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제대로 검증하기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24일 '4대강 콘서트'을 개최하고, 2월 말 5차 4대강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김경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