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실명판결문 유출이 검찰발? 이해찬 "윤석열 정치적 타격 불가피" - TBS

출처 :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https://youtu.be/Hp44es6E0Nk

[김어준의 뉴스공장] 실명판결문 유출이 검찰발? 이해찬 "윤석열 정치적 타격 불가피" 

9/7(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1-09-07 08:45:04

29분 - 43분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선거운동기간,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문제의 핵심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김어준 : 고발 사주 의혹, 소위 검찰이 지난 총선 직전 야당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 11명의 고발을 청탁하려 했다고 하는 이 의혹. 이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해찬 :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쉬고 계신데, 요즘.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당시 상황의 대표셨잖아요. 

▷ 이해찬 : 예.

▶ 김어준 : 당시 상황에서 대표셨으니까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이 따로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는데.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다.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제보에서 시작됐으니까 야당 내 권력 투쟁 아니냐. 그 외에 선거 개입 또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 이해찬 : 당시 상황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 김어준 :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 이해찬 : 당시 상황은 정치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 김어준 : 아, 그 당시에.

▷ 이해찬 : 예,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 이해찬 : 이게 지금 드러난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때는 선거에 개입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청부 고발이라고 할까?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말한다면 교사 행위입니다. 고발을 하라고 교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보가 왔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 이해찬 : 예, 미리 했던 거죠.

▶ 김어준 : 했었고 그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 이해찬 : 못했죠. 우리가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떠오르는 게 지금 당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이해찬 : 그 당에 의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유사 시민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발은 있잖아요. 

▶ 김어준 : 있죠. 

▷ 이해찬 : 그러니까 이 고발 문건이 당에만 전달된 게 아니고 다른 단체 같은 데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는, 

▶ 김어준 : 4개월 후에 실제 고발했죠.

▷ 이해찬 : 4개월 후에 고발이 됐잖아요. 

▶ 김어준 : 실제로 됐죠.

▷ 이해찬 : 그런데 고발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지금 이 문건하고 4개월 후 미래통합당이, 당시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으로 불렸으니까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하고 똑같다는 거죠. 

▷ 이해찬 :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예, 그런데 주민번호가 틀린 주민번호인데.

▷ 이해찬 : 틀린 건데.

▶ 김어준 : 그것까지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이 나중에 활용이 되긴 됐다?

▷ 이해찬 :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당에서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다른 형식으로는 활용된 게 수사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뉴스버스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건 차기 대권을 두고 야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 최초의 제보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성격을.

▷ 이해찬 : 당시에는 그 차원이 아니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것 아닙니까? 두 달 전에 나온 건데, 입수가 된 거죠. 그건 야당 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흠집 내기로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 김어준 : 작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선거 개입의 성격인 것이고, 지금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건 야당 내 후보들 간에 투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 같고. 

▷ 이해찬 :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 김어준 :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찬 : 그런데 그 사람들 말보다도 그 행태. 한 분은 의원실에 출근을 안 하고 언론하고 끊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어제 저녁에는 인터뷰하기는 했습니다만. 김웅 의원. 

▷ 이해찬 : 또 한 사람은 연가를 내고 직장에 안 나오고.

▶ 김어준 : 손 검사는. 

▷ 이해찬 : 그 행태 자체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판단할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위 킥스라고 부르는 여기서만 실명 판결문을 조회 가능하다.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판검사밖에 없거든요. 

▷ 이해찬 : 법원하고 검찰하고 당사자. 그런데 당사자가 냈을 리는 없는 거고 법원이 그걸 줄 리도 없는 거고 나오는 건 검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전달된 문건 자체가 실명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쪽이 판검사죠. 

▷ 이해찬 :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로그인을 검색해 보면 누가 다운을 받았는지 검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드러날 것 같던데요, 보니까. 

▶ 김어준 : 분명한 것은 이것은 판검사밖에, 당사자는 이걸 줄 리가 없으니까 판검사밖에 그걸 접근 안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재판부가 줄 일은 없으니까 검찰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만약 실제 이 자료가 검찰 쪽에서 왔다면 검찰은 왜 직접 하지 않고 총선 직전에 야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 이해찬 : 직접 하면 자기들이 인지사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일부러 공작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서 고발을 하면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회로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고발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이었죠. 

▶ 김어준 : 예민한 사건일 때는. 

▷ 이해찬 : 예. 특히 이게 총선에 개입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 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 김어준 : 직접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 이해찬 : 예. 

▶ 김어준 : 총선 직전에 했던 것은 아무래도 총선 직전이라 야당이 이걸 받아 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까요? 

▷ 이해찬 :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검찰의 분위기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로비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우리 당이 참패한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쪽 당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 김어준 : 당시에 여의도에서 돌던 이야기가 검찰 쪽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검찰 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

▷ 이해찬 : 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는 검사가 있으면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런 로비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저는 선거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 4월 초 시점에서 우리가 150석을 넘었습니다. 

▶ 김어준 : 내부 조사로는.

▷ 이해찬 : 내부 조사로는 150석을 넘었는데 보수 언론이라든지 저쪽 당에서는 자기들이 1당이 된 것처럼 주장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속으로 과장을 해도 너무 한다. 이미 우리는 150석은 넘고 단독으로 넘느냐, 연합해서 넘느냐는 거지 150석은 넘어 있는 단계였었거든요. 

▶ 김어준 : 그때 민주당 내부 판단으로는 그랬고. 그런데 그 시점쯤에 실제 검사들이 여의도에 와서 그런 로비를 했어요? 

▷ 이해찬 : 그럼요. 저한테 실제로 검사를 만난 의원, 우리 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와서 이번에 니네 당이 참패를 한다. 

▶ 김어준 : 당시의 검찰 내부의 상황 판단은 그랬다는 거네요? 검찰 지도부에서.

▷ 이해찬 : 우리가 질 줄 알았던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다 보니 이런 고발 의뢰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이해찬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영장까지 청구하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만약 이루어졌다면. 

▷ 이해찬 : 예. 

▶ 김어준 :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 이해찬 : 그럼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 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 김어준 : 검찰 쪽에서 이 문건이 왔다는 게 밝혀진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럼 누가 지시했느냐는 문제는 남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고 있거든요. 

▷ 이해찬 : 윤석열 후보가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 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수사를 통해서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이해찬 : 해 봐야 되겠지만 기록을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그럼 만약에 이게 설사 일부의 중간 관리자의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면 몇 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 이해찬 : 시간이 꽤 걸리죠. 

▶ 김어준 :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윤석열 후보 자격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후보 자격 문제까지 연결되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해찬 :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자격 문제가 아닌데 정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요소가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선룰 가지고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겹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죠. 

▶ 김어준 :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볼 텐데. 우선 그러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 이해찬 : 일단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감찰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감찰이 미흡하다든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면 수사를 촉구를 하고, 수사 가지고도 또 그동안 검찰 관행으로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나. 그건 국회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현 당대표하고,

▷ 이해찬 : 아직은, 그렇죠. 아직 할 이야기는 아니죠.

▶ 김어준 : 아직 할 이야기는 아니다. 방금 홍준표 후보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수가 없으실 거고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이야기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 이해찬 : 하도 거기 후보가 많아서 정리에 들어가는 단계가 8명으로 줄이고 4명으로 줄이고 할 텐데 경선이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될지. 처리가 잘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경선이 무사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해찬 : 설문 같은 것 가지고 시비가 또 걸릴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겠죠. 마지막에. 경쟁력 부분 묻는 것.

▷ 이해찬 :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서로 충돌이 많이 나오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충돌은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 이해찬 : 그건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 김어준 : 민주당 경선 끝나시면 혹시 어떤 캠프에 힘을 실어 주실 생각이십니까?

▷ 이해찬 : 그럼요. 당 선대위를 이제 구성을 하니까. 

▶ 김어준 : 경선 끝난 이후에?

▷ 이해찬 : 예,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도와 드려야죠. 

▶ 김어준 : 경선 끝나면 이제 자주 모셔야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해찬 : 그래요. 

▶ 김어준 :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