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기준에 한미FTA는 없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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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기준에 한미FTA는 없다?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  입력 2012-02-13 11:48:30 l 수정 2012-02-13 12:29:44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 등 공심위원들이 6일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첫 번째 공심위원회의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민주당이 최대 4.45대 1의 경쟁율을 보일 정도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민주당 외부에서 '한미FTA 찬성 의원 낙선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 수위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은 상태다. 특히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야권 후보들의 ‘진보성’을 검증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만 13일 공개된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에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최대 40%까지 반영되는 '정체성'이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 공심위는 △조직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적, △정책적 정제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적 정체성으로는 탈당ㆍ당적변경ㆍ경선불복 등의 이력을 토대로,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당의 당규와 얼마나 적합하는 지 과거 정치 행보를 근거로 평가한다. 정책적 정체성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중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와 면담을 통해서 평가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미FTA 폐기는 정치적 정체성이자 정책적 정체성에 해당된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사람 존중, △서민 아픔 해결, △공정사회 구축 등 3가지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재벌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심위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현역과 신인을 망라해 철저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공심위 자문위원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구체적인 예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심위원 전원이 공감을 표시하며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공심위에서는 한미FTA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후보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13일 강 위원장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을 토대로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3가지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공심위원들이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한미FTA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 표결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대변인 역시 "한미FTA는 광범위하게 경제 민주화에 포함된다"라면서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결국 작년 연말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깨고 국회에 등원하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한미FTA 폐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공천 기준에서는 우선 순위에 놓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기자voice@voiceofpeopl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