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812668

 

"대장동 3억 5천 투자해 1조 수익" 윤석열 발언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성남의뜰 자본금과 투자금 혼동...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만 350억 원

사회 글 김시연(staright) 박수림(srsrsrim) 22.02.23 06:01ㅣ최종 업데이트 22.02.23 06:01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윤석열 "김만배 등 3억 5천만 원 투자해 1조 원 수익"

 

윤석열 :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억 5천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

 

이재명 : "3억 5천이 아니고 투자금액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왜 3억 5천이라고 하세요? 자본금과 투자금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날 김만배를 비롯한 화천대유자산관리(아래 화천대유) 투자자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조 원 수익을 얻었다고 거듭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전체 투자금이 약 1조 3천억 원인데 윤 후보가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연 윤석열 후보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 봤다.

 

[검증내용] 3억 5천만 원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출자한 자본금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3일 지상파방송사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등)이 손해봐봐야 투자금 3억 5천밖에 더 보느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22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고 3억 5천만 원은 시행사 자본금"이라면서 "윤 후보는 대장동 투자금이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본금을 투자금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윤 후보가 말한 3억 5천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화천대유와 김만배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 민간투자자 7명(천화동인 1~7호)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주)'(자본금 50억 원) 지분 7%를 확보하려고 출자한 자본금이다.

 

▲ 대장동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출자 현황.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 등(천화동인 1~7호)이 전체 자본금 50억 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 지분 7%를 차지했다. ⓒ 경기연구원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공공사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 등 민간투자자들이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고, 화천대유는 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성남의뜰 대신 자산관리와 수탁업무를 맡는 자산관리회사(AMC)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약 5천만 원(보통주 1%-1주), 천화동인 1~7호는 3억 원(보통주 6%)을 각각 출자해 배당금으로 각각 577억 원, 3463억 원을 받았다. 전체 배당수익은 약 404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행사 자본금만 투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지난해 9월 19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자본금이 5000만 원일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000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 원"이라면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약 72억 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을 썼다"고 밝혔다.

 

성남의뜰 배당수익은 4040억 원... 1조 원에는 분양수익도 포함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자료사진) ⓒ 이희훈

 

정작 윤 후보가 말한 수익 1조 원에는 택지개발사업인 성남의뜰 배당수익뿐아니라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거둔 분양수익도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거둔 수익을 약 4531억 원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윤 후보가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화천대유는 성남의뜰(택지개발) 사업과 분양사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성남의뜰 관련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7~2018년도 화천대유 재무제표만 봐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등 1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회사 설립할 때 초기 자본금만 투자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외부 자금을 끌어와 계속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발언은 일반적인 투자 사업의 설명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투자는 회사설립 자본금만이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로 개발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까지 투자의 위험성이 큰 투자와 실시계획 인가 후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조 단위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1조 3천억 원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모두 합친 것"이라면서 "화천대유 등이 (성남의뜰) 설립 때 출자한 3억 5천만 원과 사업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모펀드에서 끌어온 350억 원은 위험 부담이 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라 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들어온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어서 위험 부담이 낮았다"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3억 5천만 원 투자해 1조 원 수익" 윤석열 발언은 '대체로 거짓'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와 김만배 등 민간 투자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성남의뜰에 출자한 자본금이고 화천대유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백 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빌려 투자했다. 또한 1조 원 수익에는 자본금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뿐 아니라,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도 포함돼 있다.

 

김만배 등 민간 투자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투자금에 비해 많은 수익을 거둔 건 사실이다. 하지만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조 원 수익을 거뒀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은 자본금과 투자금, 배당수익과 분양수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김만배 등 대장동에 3억 5천만 원 투자해 1조 원 수익"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2.21
  • 출처
    선관위 1차 초청 대선 후보 토론출처링크
  • 근거자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브리핑, '윤석열 후보가 수사에서 빼준 불법대출금 1,155억원이 사실상 대장동 종잣돈입니다'(2022.2.22)자료링크화천대유자산관리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공시 조회)자료링크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발표자료(2021.10.19)자료링크김남근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2.22)자료링크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2.22)자료링크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2019.10)자료링크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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