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


[단독]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尹 가족·측근 방어팀?

기자명 전혁수 기자   입력 2022.08.02 17:03  


尹 장모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근무

'제보사주'프레임 만든 변호사도 법률비서관실 근무

주진우 비서관, 경선 캠프 때부터 '김건희·尹장모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처가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상당수 배치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 장모 고소 사건 법률대리 맡았던 변호사, 법률비서관실 근무


지난해 7월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당시 최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충윤 변호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고소 당시 입장문을 내고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고소 당시 윤석열 캠프는 "캠프 밖 법률대리인을 통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되는 정대택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 표현대로 캠프 밖에 있던 이 행정관은 현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고발사주' 대응 '제보사주' 프레임 씌운 변호사, 법률비서관실 근무


윤석열 캠프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프레임인 '제보사주'를 주장한 최모 변호사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벌인 정치공작,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 윤석열 캠프는 이 사건 제보자였던 조성은씨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점을 빌미로 '제보사주' 를 주장했다.


박민식 윤석열 캠프 기획실장(현 국가보훈처장) 등이 지난해 9월 13일 '고발 사주'에 대응한 '제보 사주'를 주장하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왼쪽이 최지우 행정관.

박민식 윤석열 캠프 기획실장(현 국가보훈처장) 등이 지난해 9월 13일 '고발 사주'에 대응한 '제보 사주'를 주장하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왼쪽이 최지우 행정관.


지난해 9월 13일 윤석열 캠프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당시 윤석열 캠프 기획실장)을 필두로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당시 박 처장의 옆을 지킨 변호사가 바로 최지우 행정관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5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당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인사도 최 행정관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 행정관 등 윤석열 캠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3. 고발사주 수사부서 배치됐던 '尹사단' 수사관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 공수처에 경력 수사관으로 임용돼 고발사주 기록 일부를 살펴봤던 윤석열 사단 출신 수사관 김모씨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단독]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부서에 '尹사단' 있었다…현재 대통령실 근무)


4. 주진우 법률비서관, 경선 캠프 때 부터 가족·장모 대응 법률팀 멤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장'은 주진우 비서관이다.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때 부터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등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도왔다. 주 비서관은 윤석열 캠프 법률팀인 '서초동팀'을 이끌어온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 


주 비서관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변호도 맡았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사건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6일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했다"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는 수석비서관회의. (사진=뉴스1)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는 수석비서관회의. (사진=뉴스1)


5. 법률비서관실은 윤 대통령 본인·가족·측근 보호 조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 등을 배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와 대통령실 내부 감찰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법률비서관실 인적 구성으로 볼 때 대통령 가족·측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고발사주 사건, 채널A 사건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 법률대리에 관여된 사람들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있다고 한다면,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유튜브 보고서 작성 등 검찰총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 사유화'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반론>


'고발사주'에 대응 '제보사주' 를 주장하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최지우 행정관은 "경선 캠프 법률팀에 있었고,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다"면서 "사적 관계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적이 있는 이충윤 행정관은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행정관이 반론을 해오면 충실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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