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단독] 의견 자료라 뺐다는 법제처, 전 정부땐 청와대 회의 들고갔다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889.html

[단독] 의견 자료라 뺐다는 법제처, 전 정부땐 청와대 회의 들고갔다

등록 :2022-08-08 14:32 수정 :2022-08-08 18:56 박수지 기자 

법제처 ‘경찰국 신설 관련 자료’ 편집 논란

국회에 일부 삭제된 ‘편집본’ 제출하며

“이견 가능성 있는 실무선 검토” 주장했으나

2019년 세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국회에 자료 제출한 법제처가 논란이 되자 “이견 가능성이 있는 실무선의 검토의견”이라고 했지만, 과거엔 해당 자료를 갖고 청와대 주재 회의에 세 차례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2월19일, 22일, 26일 각각 세 차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주재한 회의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경찰청, 경찰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자리에 법제처는 앞서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12쪽 분량의 ‘경찰위원회 검토’ 자료를 가져갔고 이 자료는 법제처 검토의견으로 회의에서 다뤄졌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에 이 자료를 4쪽 분량의 편집본으로 제출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8쪽에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해 의결 결과에 기속력이 없다’는 행안부의 논리와 충돌하는 셈이라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법제처는 “이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무선의 검토의견 자료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청와대 회의에서 실무선의 검토의견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청와대 회의자료는 일반적으로 기관장 보고를 거친 자료”라며 “단순 실무검토 자료라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과장 선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처장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법제처의 자료 삭제 취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심증까지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경찰위원회 무력화) 의도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정부 부처가 청와대 주재 회의서 논의한 자료를 실무 검토의견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은폐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법제처의 제출자료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