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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천보, 보 밑으로 물이 흐르는 부실 우려”…
박창근 공동대표 “법적 책임소재 분명히 할 것”
김경종cbc, 2012.2.16



15일 합천보 조사를 간 생명의강연구단 조사팀. 그들을 막아선 것은 하청업체 인부들과 용역직원들. 그러나 박창근 교수(관동대)에게 ‘보’ 현장 실사 조사를 막는 사람들과의 대치는 이미 일상적인 일. 그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의강연구단을 이끌며, ’4대강 조사위원회’ 공동대표까지 맡게 됐다.

최근 박 교수가 이끌고 있는 생명의강연구단은 민주통합당과 기자회견을 갖고 함안보 현장의 세굴현상으로 바닥이 수면기준으로 최대 26m에 이르는 협곡이 만들어졌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겨줬다. 세굴현상은 흐르는 물에 의해 바닥이 패여 나가는 것으로 보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바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수자원공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다.

함안보 경우에도 수자원공사는 “기초가 대형 콘크리트 말뚝과 물막이 강판 파일로 지지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던 것이 “바닥보호공이 설치된 105m지점까지만 세굴현상이 일어난다.”고 입장 변화를 보이다 박 교수가 이끄는 실사단에 의해 95m지점까지 세굴현상으로 바닥에 패인 사실이 밝혀진 것. 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하청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거기에 “부실설계와 부실공사까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자원공사의 말바꾸기는 “늘상 있어왔던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의 ’4′자만 들어도 관련 없다던 수자원공사가 하청관리를 하는 등 (문제 투성이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공사의 은폐 시도도 이제는 일상이 돼 버린 상황. 

“오늘(15일) 합천보 조사를 들어갔는데 용역이 막았다. 현장 접근을 못하게 했다.”며 박 교수는 늘상 있어왔던 조사단에 대한 시공사의 방해를 언급했다. 결국 부실설계와 공사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막아서는 시공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위법성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00억 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박 교수는 “하나 둘 드러나는 부실설계, 부실 공사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패닉 상태일 것”이라며 “점점 더 민간조사단 조사를 강경하게 막아서는 것은 부실공사의 심한 정도를 알려주는 반증”이라고까지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박 교수가 단장으로 이끄는 생명의강연구단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태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자는 것”. 이후 부실공사 보강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 “국가 기밀도 아닌 22조 혈세가 들어간 공사”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조사단은 ‘파이팅 현상’ 즉, 보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까지 추정되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다. 합천보에서 처음으로 ‘파이팅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로 추가적으로 다른 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해 14일 출범한 ’4대강 조사위원회’ 대표를 맡게 된 박 교수는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음은 박창근 교수와의 전화인터뷰 내용 전문

-수자원공사의 신뢰도가 바닥이다. 관계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하청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청관리를 하고 있다. 보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하청 관리다. 그게 국가재정법을 위반 한 것이다. 그리고 설계를 부실하게 했다. 그것도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부실 공사 모두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원래 수자원공사는 4대강 ’4′자만 들어도 관련이 없다고 그랬었다.
 
-시공사가 계속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공사의 폐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점을 느꼈을 것 같다.
오늘 합천보 조사를 들어갔는데 용역이 막았다. 현장 접근을 못하게 했다. 부실설계에 의한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그렇다. 딴 게 있겠는가.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굴현상의 위험성을 이전부터 지적해 왔다. 21m나 패여 나갔다.
문제점은 이미 수도 없이 많다.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부실 시공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최선의 선택은?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사태를 정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에 바탕을 둔 부실 공사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민간조사위원회 구성과 민관합동 조사를 얘기하셨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전혀 반응이 없다. 내부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무대응으로 한다고 말한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국가기밀도 아니고 22조의 돈이 들어간 대공사인데 그걸 막고 있다.
 
-고소나 고발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 고소나 고발 계획은 없다.(박 교수가 대표를 맡게 된 ’4대강 조사위원회’는 15일 출범을 갖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과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역 교수로서 활발한 활동으로 각종 보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일단 낙동강 관련 사업 재판에서 2월10일 승소한 것이 큰 힘이 된다. 부실공사 부실 설계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으니까 국토부는 곧 패닉상태라고 본다. 지금 점점 더 강경하게 막는 것은 그만큼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누수현상은 일반적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조사팀은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가?
변화된 것은 없다. 적절한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보의 다른 우려점은 없는가?
‘파이팅’ 현상을 확인했다. 보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걸 조사 중이며 현재 합천보에서 이를 확인했다.
 
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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