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6757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

[주장] 기재부의 '16조원+α' 규모의 공공토지 매각, '투기의 영토' 넓히기

22.08.16 11:54 l 최종 업데이트 22.08.16 11:54 l 남기업(namgiup)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8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8 ⓒ 연합뉴스

 

지난 8일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16조원+α'의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은 40조원이 넘는 일반재산만이 아니다. 청사·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도 TF를 구성해서 유휴·저활용 되는 재산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팔 수 있는 것은 샅샅이 뒤져서 팔아 치우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번에 팔겠다고 한 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용·임대주택용 토지, 비축된 토지 중 5년 이상 경과한 토지, 정부 활용이 곤란한 농지(농업진흥구역) 등이다. 정부는 공공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로 공공의 혁신과 민간 주도 경제의 활성화를 내걸었는데, 과연 그런가?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국토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불평등과 불공정 해결은 한계가 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삶의 터전 혹은 이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땅값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즉,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가치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야 하는데 '보수'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정부일수록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있던 환수장치도 무력화시켜왔고, 현 정부도 그 길로 질주하고 있다.


투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건 


이런 까닭에 토지투기를 차단하려는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민간 보유 토지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를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표를 세워서 민간의 토지를 매입·비축 및 임대의 비율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전체 토지에서 공공토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제대로 임대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용 목적의 개인 및 법인만 토지를 보유하려고 한다. 땅값이라는 목돈이 아니라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즉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은행에 엄청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민간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담 가능한 가격의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택지가 필요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상가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형 상가를 공급하려고 해도 역시 공공 토지가 필요하다. 공공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사에 관심이 많으나 농지를 매입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농사를 지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 유능한 정부는 공공토지에서 이런 일들을 역동적으로 구현해 낸다.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고 높은 주거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 토지도 신속하게 팔아 치우려고 한다. 공공이 보유한 재산 중에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고 하는데, 매각할 필요 없이 공공이 적절히 개발하여 민간에 임대하면 충분히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수입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을 과연 누가 살까 


그렇다면 윤 정부가 내다 팔려고 하는 땅은 누가 살까? 엄청난 법인세 감세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이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현금을 쌓아 놓고 있다. 게다가 법인은 보유 토지에 '사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개인보다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도 개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니 지금 사 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때 팔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토지 매각은 대기업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대추구의 기회를 더 보장해주려는 기획이다. 지대추구는 부패경제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다. 부패한 정부일수록 공공토지를 매각한다.


결론적으로 윤 정부의 공공토지 매각은 공공 혁신도 아니고, 민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영토를 더 넓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일수록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관련기사] 국유재산 매각에 강남 부동산 6건 포함 "기만 꼼수 정책" http://omn.kr/208d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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