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만에 궁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겨눴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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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 만에 궁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겨눴다

등록 :2022-10-03 17:39 수정 :2022-10-03 18:42 김미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5달 만에 ‘사정 정국’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정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나타내며 여러차례 적폐 척결을 언급한 바 있다. 빈손 외교와 비속어 파문 탓에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 탓에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용 카드’를 일찍 빼내 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3일 이 사안에 관해 별도의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식 입장은 없다”며 “감사원은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현 상황을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오는 13일까지인 감사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정부에 대한 사정 국면은 시간 문제였을 뿐 예고됐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시스템에 따라 받는 거지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집권 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제 삼았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6월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월북 추정’이라는 문재인 정부 발표를 뒤집었다. 이후 감사원이 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발을 맞췄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지난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해 “북한에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외교 참사’와 ‘비속어 논란’ 탓에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미묘한 시점에 불거진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 급락으로 ‘출구가 안뵈는’ 비속어 국면을 덮으려 ‘전 정부 때리기’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한겨레>에 “여권으로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국민의힘 내부 혼란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전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