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14명' 금강 관리 막막하다
지자체 7곳, 정부 '4대강' 인력배정 강한 불만… 예산부족도 불보듯
< 지면 게재일자 : 2012-02-22   면번호 : 1면 >   [ 백운석 기자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금강살리기사업 유지·관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4대강 살리기사업이 오는 4월 말 준공됨에 따라 5월부터 수자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나눠 맡게 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 시설 중 보는 수자원공사, 저수로와 제방은 지방국토관리청, 둔치 및 체육시설·생태하천·자전거도로 등은 지자체가 각각 전담한다. 이에 따라 금강살리기사업에 포함된 충남도내 금산군을 비롯해 연기·부여·청양·논산·서천군과 공주시는 5월부터 둔치 및 생태하천,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7개 시군에 대한 정부의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 행정안전부는 둔치 면적 등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모두 1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부여군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 3명, 청양군 2명, 금산·연기·논산·서천군은 1명씩 배정됐다. 또 국토해양부가 올해 4대강살리기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99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토관리청이 관리할 4대강 본류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732억원, 수자원공사의 보 유지·관리에 247억원, 지자체 둔치 유지·관리에 5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518억원은 국가하천 사업을 위해 편성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같은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노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과 저소득층을 활용한다 하지만, 둔치 등을 유지·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가 배치한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연기군이 관리해야 할 금강살리기사업지구는 연장 23.5㎞에 수변공간만 318㎡로, 규모면에서 태화강(연장 11㎞·수변공간 171㎡)의 1.81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태화강관리단(일반직 12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4명)의 18분의 1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를 감안해 연기군은 일반직 10명, 청경 4명,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근로자 80명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둔치 및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4대강사업에 관련된 전국 68개 자치단체에 지원될 예산은 500억원에 불과해 지자체의 볼멘소리는 높다. 둔치 면적 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1억원이 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올해는 4대강 살리기사업 유지관리의 첫 해인 만큼, 주어진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 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차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당 시ㆍ군에 1~5명씩 배치한 인력은 행정요원일 뿐, 하천관리요원은 별도로 채용해 고수부지 등을 유지관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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