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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盧 부메랑’…2007년 ISD 맹비판해놓고
“사법주권 전체 바친것”…이정희 “알면서 추진, 용서안돼”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0.31 10:31 | 최종 수정시간 11.10.31 10:35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2007년 5월에 ISD는 한국의 사법 주권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으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용서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가로서 이것(ISD)을 아셨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계셨던 것인데 아시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5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ISD와 관련,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홍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며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간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26일 “28일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부처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보니 사법부와 법조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ISD 채택에 반대했다”며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 중 상당수가 그때 법조인으로 근무하셨을텐데 그분들은 다 ISD를 해서는 안된다고 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ISD를 FTA 조항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때 우리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개성공단을 미국은 포함 안시키려고 했던 것을 미국이 포함시키면서 1년마다 다시 검토한다는 유예조항을 두는 것을 댓가로 ISD를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에는 ISD를 연구한 사람이 없었고 우리(당시 열린우리당)도 까막눈이었다”며 “협상이후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희(민노당)는 당시에도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ISD는 국내법에는 없는 제도”라며 “그리고 2003년 들어서 주로 NAFTA에 의거해서 분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BIT(양자투자협정)에 의거해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된 바가 없어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김종훈 본부장도 이거 대단히 어려운 제도라고 얘기하고 법률가도 낯설어 한다”며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시에 잘 몰랐다고 하시는 건 저는 차라리 솔직한 태도다, 이건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이익 문제로 사법주권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익 총량의 개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207년 페루와 FTA를 체결하면서 피루 의회가 비준한 이후에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 문안을 바꾼적이 있다”며 “국제관계는 형평성이 있게 서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니 논리적으로 미국이 비준을 끝냈더라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호주와 미국의 FTA도 ISD가 없었다. 당시 호주에서는 이것이 사법주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함께 인식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라든가 상, 하원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래서 이 쇠고기 문제라든가 이런 그 문제들이 사실 그 계속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사를 좀 들으시고 야당의원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오히려 협상력으로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자칫 국내법이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이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는 ISD는 여야가 비준안 처리안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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