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리비 수백억 ‘불똥’…자치단체 속앓이
입력시간 2012.02.29 (22:02)   이승훈 기자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강 둔치를 관리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걸 부담하게 될까봐, 자치단체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4 대강 공사 구역인 남한강 둔치입니다. 7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와 17개의 체육시설, 2만 그루가 넘는 조경수가 들어섰습니다. 강 주변을 밝히기 위해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여주군 관내에만 이런 가로등이 620개가 넘습니다. 

두 달 뒤 완공을 하면 이 시설의 유지보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이 4200억 원에 불과한 여주군은 관리비가 수백억 원에 이를거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녹취> 군청 관계자 : "둔치 공원 관리하는 거만 120억 정도 (추정됩니다.)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그런건 다 제외시키고 기본적인 사항만." 

인근 가평군과 남양주시도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을 4 대강 둔치 관리에 쓸 여유가 없습니다.

<녹취> 가평군 관계자 : "저희 군의 재정으로는 부담을 못하죠. 국가 하천관리를 저희가 부담할 수가 없죠."

낙동강 유역의 자치단체들은 4 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하천 유역의 관리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라며 공동 건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인터뷰>김충식(창녕군수) : "이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국토해양부가 4 대강 주변 친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겨우 450억 원 정도. 나머지는 고스란히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지방 재정여건이 어려운 문제는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완공을 눈앞에 둔 4 대강 사업. 시작은 정부가 하고, 뒤처리는 자치단체가 떠안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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