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과도한 계엄 선포' 탄핵 사유 되나? 헌법학자의 목소리
입력 2024.12.04 07:50 윤정식 기자 JTBC
이번에는 헌법 관련 학자분을 연결해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건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적절헀나?
'계엄 선포' 헌법상 요건 갖췄나?
과도한 계엄 선포…탄핵 사유 되나?
내란죄 판명…앞으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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