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꼼수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유지비 - 시민의소리

출처 :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79

[강기정]꼼수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유지비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 전액 국고지원 해야

2012년 03월 06일 (화) 18:18:46 김다이 수습기자-0811-@hanmail.net

▲강기정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북구을)예비후보는 6일 “자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유지관리비용도 축소하여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꼼수에 불과하며 유지관리비는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 관리비용의 80%인 1,99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부담금의 20%인 500억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 후보는 공개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4대강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6,125억원이 소요되어 정부측 필요예산 2,497억과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