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말고 기소"하더니…막상 하니 또 '아전인수' 해석
입력 2025.01.27 19:15 수정 2025.01.27 19:18 여도현 기자 JTBC
[앵커]
"검찰의 치욕사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인단은 부실 기소라며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지 말고 바로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막상 재판에 넘겨지자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이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계기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택하자 반발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하였다"며 책임 회피적 기소와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란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불법적인 수사여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보고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법원 결정으로 불법 수사가 인정된 것처럼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두고도 반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 수사만을 근거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입장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를 줄곧 거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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