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함안보협의회 ‘우리끼리만’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3234.html

관련기사 : 반대 단체만 쏙 뺀 창녕함안보협의회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850

수공 함안보협의회 ‘우리끼리만’

등록 : 2012.03.13 08:48

침수피해 점검단 꾸리며 문제 제기한 전문가 제외

“4대강 반대자와 일 못해”

4대강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됐던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창녕·함안보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던 주민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배제돼 자칫 ‘문제없음’ 결론을 내기 위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공은 지난 9일 창녕·함안보 사업소에서 ‘창녕·함안보 지역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수공 3명, 한국농어촌공사 3명, 경남도 2명, 창녕·함안·의령군 공무원 각 1명, 창녕(2명)·함안(2명)·의령(1명)군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주민 대표 5명 등 모두 16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다달이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수공이 조사한 창녕·함안보 주변지역 지하수위 측정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공은 지난해 27개의 지하수위 측정공을 뚫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37개의 측정공을 추가로 뚫을 계획이다.

하지만 창녕·함안보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계 전문가들은 협의회에서 제외됐다. ‘함안보 주민피해대책위원회’도 빠졌다. 이에 대해 조현기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를 연락 받지 못했다”며 “보를 가동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농지 리모델링을 통해 침수 문제를 해결한 지역 주민들만 협의회에 참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남도 역시 “지금과 같은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좀더 많은 주민들과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키도록 수공에 제안했다”며 “회의 방식도 단순히 수공의 측정 결과를 받아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위 측정 과정에서부터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수공 창녕·함안보 사업소장은 “민간전문가 1명과 주민 3명 등 4명 정도를 충원할 방침이지만, 경남도 낙동강특위에 소속된 교수 등 4대강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계획 단계이던 2009년 7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창녕·함안보를 건설하면 주변 농경지 13.60㎢가 지하수위 상승으로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4대강에 16개 보 모두를 건설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 면적 17.44㎢의 77.98%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 초 설계변경을 통해 보 관리수위를 7.5ｍ에서 5.0ｍ로 낮췄다.

하지만 수공의 조사에서 배수장 설치와 관리수위 조정 등 추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피해 면적은 여전히 서울 여의도보다 넓은 8.57㎢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학계가 주장하는 피해 예상면적은 12.28㎢로 수공 조사 결과의 1.5배에 가깝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