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ywervkh4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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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 기자 · 주기자라이브 진행자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2026/10/27 [퍼니포]
1:02:47 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국정조사 꼭 해야 됩니까?
▣양부남 :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조희대가 지난 2년 동안 벌였던 행태는 보통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김어준 : 없는 일이죠.
▣양부남 : 근데 이것이 전부 분절화 됐다는 것이지. 그때그때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김어준 : 그때그때 대응을 안 해서,
▣양부남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12.3 내란의 밤부터 최근에 있었던 것까지 전체를 국민들에게 더 알림으로써 여론에 어떠한 지지도는 좀 세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탄핵의 요건을 완결성도 높이고 새로운 사실도 밝히면서 한편으로 탄핵을 준비하는 거 이게,
▶김어준 : 그래서 국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 장관님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걸 다 해야 된다니까. 조희대는 전원 대법 전원 합의체 때부터 이거 봐라 그러고 차근차근 해왔어. 구회근 그쪽으로 보내고 생소방하고 판결 이렇게 때리면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오고 있는데.
▶김어준 : 우리 장관님은 그래서 국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부남 : 저는 제 생각은,
▷주진우 : 빌드업을 했어, 지금.
▣양부남 : 탄핵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빨리 해서,
▶김어준 :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양부남 :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론의 어떤 환기를 좀 시키고,
▶김어준 :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몇 번 얘기 나왔는데 이제 지금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 여론조사 해 보면 50% 살짝 넘는다.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걸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정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더 오히려 다운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양부남 : 근데요. 탄핵을 했을 때 이것이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후폭풍도 우리는 집권자로서 고려를 해야죠.
▶김어준 : 근데 그 후폭풍은 앞으로 4개월, 5개월 이따가 올 후폭풍이고요. 지금 이미 후폭풍으로 계속 지지율도 빠지고 신뢰도 무기력감도 학습되고 있어요.
▣양부남 : 그래서 빨리 국정조사를 해서,
▶김어준 : 빨리 국정조사를 해서,
▣양부남 :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것을 뭔가 분위기를,
▶김어준 : 뭐라도 좋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면 한시 빨리 하시고, 국회에서.
▣양부남 : 그렇죠. 빨리 하고 탄핵도 준비하고,
▶김어준 : 아니면 안 하겠다고 탄핵을 안 하겠다면 탄핵을 안 하겠다고 다른 대책을 내놓든가.
▣양부남 : 탄핵을 해야죠.
▶김어준 : 할지도 모른다. 안 할지도 모른다.
▷주진우 : 장관님 한덕수,
▣양부남 : 나 장관 아닌데 자꾸 장관이라고,
▷주진우 :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때도 똑같은 역풍이 있다 뭐다 했는데 한덕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 무슨 그때 후폭풍이 어디 있었어요.
▷주진우 :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를 그 자리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헌재에서 기각돼가지고 누가, 야, 누가 탄핵했냐 이 얘기를 누가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했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고 했지.
▶김어준 : 그리고 그 탄핵을 빨리,
▣양부남 : 내 생각이니까. 국정조사,
▷주진우 : 알았어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 사안은 그러니까 진보보수가 갈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을 시간을 더 보낸다고 이게 보수가 이쪽으로 넘어오겠는가.
▷주진우 : 국정감사 초기에 조희대가 말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아유 대법원장이 윤리가 이 정도야? 돈 함부로 썼어? 그때는 탄핵에 대한 수치가 높았죠.
▶김어준 : 그것도 잊어버리면 줄어들고 하니까.
▷주진우 : 시간이 가면서.
◍한상진 : 제 생각에는 내란 당일 날 대법원에서 내놨던 보도 자료만으로도 저는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이고요.
▷주진우 : 수사를 못 했어. 수사를 안 했어.
▣양부남 : 제가 어제도, 제가 어제도 국감에서 그걸 지적했거든요.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황제 조사한 거 이상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조희대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 진술만 받고 끝냈는데 과연 그 내란의 밤에 그 KBS인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양부남 : 비상계엄하에서는 사법부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따른다. 앞으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했어요. 이것은 내란의 적법을 전제로 한 발언이에요, 보도 자료예요.
◍한상진 : 맞습니다.
▣양부남 : 그러면 이 보도 자료를 누가 지시했고 승인했는지. 그날 저녁에 계엄이 적법한 전제로 회의를 했는지 위법한 전제로 회의를 했는지를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회의록을 못 보고 수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시간이 00시 40분. 근데 보도 자료 낸 게 00시 33분, 46분이니까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데 그 시간이 맞는지도 공관 출입 일지, 차량 운행 일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합니까.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또 그 시간에 청사에 출입하는 시간인지 나가는 시간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근데 지금,
▣양부남 : 어제 제가 중수청에 지시했는데 지시가 아니지.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한상진 : 제가 볼 때 이제 저것만 가지고도 뭐 탄핵 사유는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대선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이거는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탄핵시키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파기가 됐냐 아니냐는 여기서,
◍한상진 : 지금 뭐 탄핵 사유가 뭐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나이브한 접근이 아닌가.
◉박주민 : 저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김어준 :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주민 : 되게 위험하다고 본다니까. 빨리 안전핀을 꽂아서 폭탄이 못 터지게 한 다음에 폭탄 자체를 제거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한상진 : 시간이 없습니다.
◉박주민 : 시간이 없어.
▷주진우 : 저는 구회근 부장판사 생방송 보는데 안전핀을 빼고,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빼고.
◉박주민 : 아주 폭탄, 나 폭탄 들고 있어.
▷주진우 : 어. 어떻게 할래.
◉박주민 : 폭탄 스위치 들고 있어, 라고 완전히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주진우 : 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어.
▶김어준 : 그러니까 구회근 판사가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사잖아요.
▷주진우 : 네.
▶김어준 : 이 재판 재개하면 재개를 선언하는 순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상진 :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 칼럼에 지금 구회근 재판장이 계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지금 내려가 있다, 라는 글을 썼더니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진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과거 기사 검색해보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
◍한상진 : 파기환송 돼서 형사7부 이재권 부장한테 갔고 이재권 부장이 바뀌면서 그 자리에 온 게 구회근이다 온 게 했더니 기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김어준 : 기자들은 대부분 몰라요.
◍한상진 : 네?
▶김어준 : 기자들은 대부분 몰라요.
◍한상진 :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일에 정신 판 바람에 이제 사법 개혁의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고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내년 2월 대법, 저기 법원 정기 인사의 인사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일인 거 같고.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법원 안의 장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다 쓰고 갈 거예요.
◍한상진 : 네. 다 쓸 겁니다.
▶김어준 : 인사도 하겠지만. 그리고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될 짓들도 막 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를 말하고 있는데 다 과거의 일이고 진짜 걱정은 그 권한으로 남은 7~8개월 동안 얼마나 마구 행사할 것인가.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했는데 아, 싫어, 이런 반응은 공무원 역사상, 법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사상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반응은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박주민 : 싫어, 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위헌이라 그랬죠.
▶김어준 : 그러니까.
◉박주민 : 나의 제청권을 건드린 건 위헌이라 그랬죠.
▷주진우 : 근데 대법원장 국감 이후에 대구지방법원장 다른 법사위 국감에서 판사들이 나와서 하는 행태가 보세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잘했고 하고 그 얘기를, 지금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저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조희대와 대법원과 고법이 지금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서 착착 자기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데 정치적 행위를 사법부는 하고 있어.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 정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제어 못 했잖아요. 검찰이 안 했잖아. 경찰이 안 했잖아. 특검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
▶김어준 : 겁먹지 않지.
▷주진우 : 계속, 계속, 계속 우리 생각해보겠다. 정무적 판단을 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차근차근.
▶김어준 : 아니, 똑같은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두 분이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 장관님이라면서 아까부터.
▶김어준 : 당 지도부에 계속 그 위기 신호를 보내주시고.
◉박주민 :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A, B, C가 필요하다, 지금.
▶김어준 :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뭘 더 할 수 있을지.
◉박주민 : 근데 실제로 잘 몰라.
◍한상진 : 네. 그러신 거 같더라고요.
▶김어준 : 잘 몰라.
◉박주민 : 심지어 법사위원들조차도 제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통화를 꽤 했거든요. 몰라.
▶김어준 : 구회근 판사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라는 것도 몰라요.
▷주진우 : 아니, 그러니까 수류탄 까고.
▶김어준 : 몰라요.
▷주진우 : 내가 이재명 판사야. 내가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은 시작인 거 아니에요, 시작. 저는 시작이라고 봤어요. 아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전쟁을 전쟁 시작을 생중계로 지금 만방에 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한상진 :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번에 오세훈 판결, 박성재 2심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문을 쓴 재판장은 자기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쓴 겁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
▶김어준 : 법조인으로서의,
◍한상진 : 네. 법조인으로서 자기 인생 걸고 쓴 건데.
▶김어준 : 걸었어요.
◍한상진 : 이거를 목숨을 걸고 인생 걸고 쓴 거를 알겠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김어준 :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네.
◍한상진 : 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주진우 : 판사가 법을 아예 무시했어요. 이 판결은 무시한 판결이에요.
▶김어준 :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거 감사하고 수사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리고 탄핵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양부남 : 오늘 이제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김어준 : 그렇지. 이거는 근데 저희 이 사안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대법관 중에 유일하게 영장을 발부할 것만 같은 대법관에게 갔어요, 이게. 이 사안이.
▷주진우 : 훌륭한 판사님한테.
▶김어준 : 오 대법관에게. 그분만 유일하게 영장을 발부할 거 같은데 또 하필 배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란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풀어줄 결심을 했었거든요. 한 거죠. 아직도 대법 선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일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발부 안 되면. 이 변수가 새로 생긴 거죠. 오경미 대법관한테 갔어요, 이게.
▷주진우 : 그것도 대법원장이 만든 거죠, 지금껏.
▶김어준 : 그것도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쭉 진행하다가 오경미 대법관이라는 변수가 유일하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생긴 거지. 안 그러면 풀려났어요. 풀려났어.
◍한상진 : 저는 풀어줄 거라고.
▶김어준 : 근데 이제 오경미 대법관이 그럼 과연 이 흐름에 타가지고 그냥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100% 확실해지는 거죠. 아, 이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다. 그게 100% 확실해지는 거고 지금은 90%라고 생각해요.
◍한상진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도장 찍을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재판 재개일 겁니다.
▶김어준 : 그거 훨씬 더 일찍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극우 판사 같은 사람 쫙 요직에 배치하고 끝나겠죠.
◍한상진 : 근데 또 이 얘기는 또 모르시는데 구회근이 올해 2월 달에 그 자리에 왔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한상진 : 내년 인사 대상이 아니에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쫙 배치하고 눈치 안 보잖아요.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관두니까.
▷주진우 : 아니, 자기가 인사권을 지금껏 휘둘렀고 또 휘두르겠죠.
◉박주민 : 3월에 이제 대법원장 관련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힘이 빠질 거예요. 근데 그전에 2월 정기 인사 때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한상진 : 그럼요.
▶김어준 : 그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 마음이에요.
◉박주민 : 앞당길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렇죠. 그거는 자기 안에 든 카드예요, 손 안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한상진 : 지금 법원에 좀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은 내년 2월 인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법원 내에서도 그 조희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싶은데 법원 인사가 걸려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김어준 : 마지막 인사는 파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진우 :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 하고 그때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 동요했어요. 이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동요했었어요. 근데,
◉박주민 : 입장도 나왔었죠.
▷주진우 : 그렇죠. 근데 그 다음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충수를 둘 때마다 우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원에서 오히려 좀 조용합니다. 조용해.
▶김어준 : 아니, 민주당하고 지금 정부에서 특별하게 뭘 하지를 않잖아. 재제청 거부해도 그거 가만히 있어요, 지금. 해 달라고 말만 하고.
▷주진우 :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 판사들이 엄청 민감합니다.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은 대응을 안 해서 빠지는 거예요.
◍한상진 :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법원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은 조희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해요.
▶김어준 : 아니, 그렇게 지금 최근에 1년 반 동안 그렇게 보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왜 이렇게 하지? 그거를 의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의총이 있잖아요. 장관님 좀 떠들어주세요, 그 의총에서.
▣양부남 : 아니, 제가 장관이 아니고. 아무튼 그거 하신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뭐 저희들도, 그냥 조희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말씀, 우리 한 기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래 너희들 건드리려면 건드려 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해 봐. 해 봐. 해 봐.
▶김어준 : 그렇죠. 해 봐.
▣양부남 : 이런 거 같아요. 해 봐. 말만 하고 있지 않냐.
▶김어준 : 겁을 조금 초기에는 먹었던 거 같은데 파기환송 이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겁을 안 내죠.
▣양부남 :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뭘 하든지 간에 신속하게 액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김어준 : 저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쪽은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는 예상한 것도 안 해. 그러니 우습게 보죠.
◍한상진 : 아니, 우스갯소리로 한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현직 판사님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요. 헌법 조항 하나를 바꾸고 싶대요. 103조. 법관은 법과 뭐 법률과 뭐에 따라서,
◉박주민 : 양심에 따라서.
◍한상진 : 양심에 따라.
▶김어준 : 양심에 따라서.
◍한상진 : 그 조항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직 판사인데. 지금 저거 하나를 가지고 조희대가 저 난동을 피우는데 저거 진짜 못 보겠다고. 근데도 저한테 문자는 보내지만 대놓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김어준 : 그렇죠.
◍한상진 : 저는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난동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주십시오. 정치적 난동을 피우면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한상진 : 난동은 진압하는 겁니다. 뭐 협상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장관님.
▣양부남 : 저는 장관이 아닙니다.
▶김어준 : 저희 방송에서는 장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양부남 : 아무튼 다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뭔가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되겠죠.
▶김어준 : 근데 우리 장관님 아직 초선이어 가지고.
▷주진우 :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 3선에게 부탁합시다. 3선에게.
◉박주민 : 아니,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주진우 : 장관으로 올려놓고 다 부탁하면 좋다, 이거.
◉박주민 : 두 달 전부터 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김어준 : 의총에서, 의총에서 세게 가주세요,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한상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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