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서 물러나야!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390&section=sc4&section2=

<속보>이정렬 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서 물러나야!

네티즌, 이명박근혜 X개인 김능환을 당장 사퇴시켜라!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2/12/01 [00:16]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TV토론에서 재질문을 원천봉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TV토론 구조를 짜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판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질문과 재반론을 금지한 김능환 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받은 무자격자라며 "김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재질문, 재반론 금지라니.. 이게 전직 대법관이라는 김능환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랍니다.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지..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왔는데 김능환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아니고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능환씨 같은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거간섭위원회라느니, 선거방해위원회라느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며 "김능환씨는 즉각 물러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TV토론에서 이미 공개된 소주제에 대해 한번씩 묻고 답하면 끝이여서 재질문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캠프의 김현미 소통2본부장은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눠진 구조"라며 선관위에 토론방식 개편을 요구했다.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토론회는 '국민공모 질문후 자유토론' 방식과 '사회자 공통질문후 상호토론' 방식이어서 후보자간 논쟁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며 문 캠프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얼마나 불공정한 TV토론 방식이면 부장판사가 대법관은 물론 이명박근혜 X개인 김능환 선관위 위원장을 당장 사퇴시켜야 된다고 트위터까지 올렸을까요??" 다자토론에서 1분 질문에 1분 30초 답변...자유토론이라며 3분으로 시간 제한...수첩들고 어버벅 거리면 그냥 지나갈 시간이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꽃인 공정선거를 위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TV토론을 개판친 이명박근혜의 개XX 김능환은 정권 교체되면 반드시 본보기로 구속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김능환 씨를 성토했다.

이번 TV토론에서 '국민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은 1대1 자유토론 3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은 1대1 질문 1분, 답변 1분30초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상호토론에서 A후보가 B후보에게 1분간 질문을 하고 B후보가 1분30초간 답변을 한 후 곧바로 B후보가 A후보에게 1분간 질문을 하고 1분30초간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토론다운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