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23


‘김정숙 여사 마스크는 일본산’ 게시글 ‘삭제’

심의위원들 “총선 국면에 사진 이용, ‘표현의 자유’ 이런 식 악용 안돼”

통합당 추천 위원 “대통령 왼손 경례·김정숙 게시글 삭제 정당하지 않아”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3.12 19:16


김정숙 여사가 쓴 마스크가 일본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담은 게시글이 삭제된다. 해당 게시글은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해 심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대행 심영섭)는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정숙 여사가 일본 마스크를 낀다’는 게시글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사회질서 혼란 야기 등’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에서 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에서 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누리꾼은 마스크를 쓴 김정숙 여사 사진과 함께 “김정숙 여사 마스크를 알아보자. 일본산 코와(Kowa) 3차원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썼다. 게시글에는 “짜파구리 여사. 일본 코와 3차원 마스크 낌. 저렴한 일회용 마스크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한 단을 덧대 차단하고 특히 아랫부분에 심이 있어 철저하게 얼굴 부분을 다 가릴 수 있음. 3M이나 일반 KF94 마스크처럼 얼굴에 자국이 남지 않는 게 특징”이라는 내용이 있다.


누리꾼은 “일반인은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하고 지들은 그렇게 싫다는 마스크 낌. 한국에서 직수입하고 있지 않고, 일본 드러그스토어인 돈키호테에서 판매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허위 조작 정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김정숙 여사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동원식당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고 발표하기 한참 전이라는 것.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 마스크는 일본산 마스크가 아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위원장 대행·강진숙·김재영 위원)은 ‘시정요구(삭제)’를,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총선 국면에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이런 식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김재영 위원은 “저희가 심의하는 이 안건들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 복잡하다.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영 위원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공인이다. 충분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추구되면 안 된다.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하는 시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걸 제어하라는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도 “김재영 위원 말처럼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국면이 심각한 상황에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분열과 정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번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도 그렇고, 영부인 사진도 정치 이슈로 몰고 가려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뒤 “영부인이 착용한 마스크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한국기업 제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없음’을 주장한 이상로 위원은 “두 분 위원 견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다만 이 사진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정보인지는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국민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난하는 걸 막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 말미에 심영섭 위원은 지난 11일에 열린 통신소위에서 삭제한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 게시글 삭제’ 건을 두고 해명했다. 심영섭 위원은 “중수본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게시글로 심의를 요청했다. 9시30분 전화가 왔다. 지시는 아니다. 요청한 거다. 심의 결과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질책은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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