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 - 한경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9521

`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

입력: 2012-07-29 17:08 / 수정: 2012-07-30 11:09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 8개월간 약 1조원 이상의 빚을 줄였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본청과 시가 재정문제를 총괄 책임지는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731억원(6월 말 기준)으로, 박원순 시장(사진)이 부임한 지난해 10월(19조9873억원)보다 1조2142억원 줄었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감축목표액은 7054억원이었는데 이보다 5088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시 산하 자구노력, 빚 축소로

시의 채무는 지난해 10월 3조2554억원에서 현재 3조303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지하철공사·SH공사·농수산물공사 등 시가 채무보증을 서는 투자기관의 채무는 16조7319억원에서 15조4701억원으로 많이 줄었다. 시는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 지하철공사(2944억원 추가감축)와 SH공사(5206억원 추가감축)의 자구노력이 큰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시는 예상보다 빠른 부채감축 목표달성에 따라 2013년 감축목표를 당초 1조3716억원에서 3조728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자비용만 작년 한 해 7333억원에 달하면서 하루빨리 빚을 줄여야 한다는 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2014년까지 7조원 채무 감축을 강조해 왔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100여명의 시 간부와 함께 ‘채무 7조원 감축방안 연찬회’를 갖고 부채 감축을 위한 토론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하루에 채무이자만 21억원입니다. 잠이 옵니까”라며 시 간부들을 몰아세웠다.

◆국고지원 확대 위해 스킨십 강화

7조원 채무 감축 달성을 위해 시가 마련한 방안은 △자구노력 강화 △수익창출 극대화 △국고보조금 확충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시는 본청부터 산하기관까지 기본경비의 10%를 절감키로 했다. 관용차 규모를 줄이고, 투자·출연기관의 사무용품과 비품 공동구매를 통해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 실적 인센티브 부여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주택정책실은 은평뉴타운 아파트나 가든파이브 상가 등 미분양 물량이 있는 곳의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문정지구 개발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잠재수요자에게 조기 매각키로 했다. 신성장 동력산업비율을 50~70%에서 0~20%로 낮추고, 필지분할(7→22필지)을 통해 수요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 지원해나가되 지원 재원은 민간에서 유치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중앙정부의 보조금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시 간부들에게 정부·국회와의 스킨십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정에) 반대 가능성이 있는 당과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나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다 토지 매각의 어려움, 지하철의 운영채무 증가 등이 향후 채무 감축에 큰 걸림돌이다. 박 시장도 이달 초 열린 시의회에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채무 감축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채무 감축 노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 부산 등 재정난을 겪는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신규사업 투자를 줄이고, 임금 삭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