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정규직 위한다더니 지원센터 예산 삭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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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정규직 위한다더니 지원센터 예산 삭감"

민주노총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반발... 김오영 의장 "중재역할 하겠다"

12.12.07 15:37 l 최종 업데이트 12.12.07 17:09 l 윤성효(cjnews)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해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 예결위는 6일 저녁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안인데, 전체 2억원 가운데 1/4 정도인 5000만원 정도를 깎은 것이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일 경상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날 경남도의회 예결위가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며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 윤성효

경남도의회 예결위는 전체 15명 위원인데, 새누리당 소속은 절대 다수인 1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규환 의원(진주)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다편성'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경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김두관 전 지사 때인 2011년 3월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설치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창원·김해·진주·거제·양산에 센터를 두고 있다.

센터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취업교육, 복리향상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운영해오고 있다. 센터는 월 100건 이상의 상담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는 경남이 처음이다. 성과를 나타내면서 광주와 대전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료협조와 발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상담원 월 122만 원 낮은 임금"

민주노총 본부,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센터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했다"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찬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잣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경남 33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라며 "센터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헛공약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일 경상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날 경남도의회 예결위가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며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사진은 허연도 지도위원과 김재명 수석부본부장 등이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의장실 입구에 앉아 있는 모습. ⓒ 윤성효

또 이들은 "노동상담하는 상담원들은 월 122만 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도 비정규직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며 "열악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사업이기에 발전전망을 기대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영숙 상담원(창원)은 "센터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경남은 모범사례가 되어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발표를 할 정도다. 센터 예산 확대는커녕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표적 삭감이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문을 닫아라는 말이다"며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오영 의장 "센터 운영에 지장 없도록 역할하겠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일 경상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날 경남도의회 예결위가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며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사진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모습.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허연도 지도위원과 김재명 수석부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뒤 경남도의회 안으로 들어가 김오영 의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을 요구하며 의장실 입구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다.

김오영 의장은 "예결위 회의가 어제 밤 늦게까지 열렸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논쟁 끝에 경남도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900억 원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건전재정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에 대해, 김 의장은 "풀릴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겠다. 의견 수렴하고 중재역할을 하겠다"며 "5000만원이라면 방법과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센터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하 후보 "새누리당 독점이 낳은 오만, 횡포"

▲  통합진보당 이병하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는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 이정은

통합진보당 이병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요구, 성과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예산삭감"이라며 "새누리당의 독점이 낳은 또 한 번의 오만과 횡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앞장서 시작한 비정규직 지원사 업에 대한 더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지금"이라며 "예산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경남도비정규직센터 예산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1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김두관 전 도지사 중도사퇴 이후 무상급식을 비롯해 김두관 야권도정이 중점적으로 펼친 사업이 중단위기를 맞는가 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