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나경원 비리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675.html?_fr=mt2

윤석열 검찰, ‘나경원 비리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등록 :2020-03-15 21:31 수정 :2020-03-15 22:17

[한겨레 영상+]

채용·입시·사학비리 혐의, 시민단체 잇단 고발, 문체부도 “나경원 자녀 이사 임명과정 부적절”

비리 의혹 쏟아지는데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 안진걸 “검찰의 ‘나경원 봐주기’ 너무 노골적”

[영상+]윤석열 검찰, ‘나경원 비리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한겨레TV 영상갈무리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 사학비리에 이어 자녀를 둘러싼 입시비리, 채용비리 의혹 등이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스오케이·SOK) 사무 검사’ 결과를 볼까요. 참고로 에스오케이는 나경원 의원이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비영리 단체이고요, 나 의원의 자녀가 이사로 재직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에서 나 의원의 자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에스오케이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에스오케이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에스오케이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19일) 명단에선 (나 의원 자녀의)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 자녀의 이사 취임 과정이 ‘부적절’했던 만큼 “관련 업무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6일 발표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스오케이·SOK) 사무 검사’ 결과, 한겨레TV 영상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6일 발표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스오케이·SOK) 사무 검사’ 결과, 한겨레TV 영상갈무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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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체부의 에스오케이 검사 결과를 두고, 곧바로 ‘불법’ 혹은 ‘범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무리일 듯합니다. 당사자인 나 의원도 문체부 검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가) 불법이나 탈법,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자 ‘부적절’ ‘부적정’이라는 비법적 용어를 동원해가며 문제를 만들어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구요.(뭐, 이를 요약하면 “불법은 없었다”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여러 시민단체가 문체부 검사 결과 등 여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확인해 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면, 검찰은 들여다보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특정 사건 수사에서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집요한 모습을 보였던 검찰의 행태를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영상+]윤석열 검찰, ‘나경원 비리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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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많은 언론이 잇단 의혹보도를 쏟아내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져도, 심지어 여러 의혹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정부 부처의 사무검사 결과가 나와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원과 관련한 사건 수사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한 걸까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지독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 소장은 <한겨레TV>와의 인터뷰에서 “(나 의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학의 감사보고서,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문체부 검사보고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보고서 등 비리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와 함께 계속 고발하는데도 검찰은 너무 지독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윤석열 검찰, ‘나경원 비리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한겨레TV 영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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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 안 소장과 함께 나 의원을 둘러싼 주요 비리의혹을 정리하고,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연출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기획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