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국토부, 대선앞 줄줄이 선거개입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5822.html

경찰·국정원·국토부, 대선앞 줄줄이 선거개입

등록 : 2012.12.17 20:20수정 : 2012.12.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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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한밤 기습발표 이어…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 검찰 제출

국토부 등, 토론회 문후보 발언에 일제히 반박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장관이 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부기관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은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들어 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법 위반이라며 공개를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상호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동안 국가기밀을 이유로 대화록 제출을 거부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를 두고,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진본 대화록의 발췌”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쪽은 “대화록이 아닌 관련자료임을 원세훈 원장에게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수언론에 흘리고 ‘진짜 대화록 내용’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3차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야당 주장을 거짓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발언 내용을 반박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직접 찾아 4대강 녹조와 관련한 문 후보 발언에 대해 “팩트와 다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직 사회에 많이 남아 있구나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지난여름 녹조 현상은 4대강과 관련이 없다”고 문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에서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 유세에서도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려고 하는 작태를 심판하고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발표한 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김태규, 세종시/노현웅 기자 phill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