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11180600093&p=seouleconomy

인천공항 민영화 부활 추진…정부 ‘꼼수’에 무능한 국회 굴복
서울경제|입력 2011.11.11 18:06

국회가 이번주 무산시킨 인천공항 민영화가 다음주 국회 손으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삭감권만 가진 국회가 예산증액권까지 정부에 맥없이 굴복한 모양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이를 수입으로 잡은 예산안을 모두 깎았으나 삭감된 예산이 지역구 민원예산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면서도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민영화 예산 삭감의 결과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 정착 자기 지역구에서 챙길 몫이 줄어들자 말을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영리함에 여론 추이만 좇던 국회가 영락없이 놀아난 셈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위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본심사는 예결위에서 한다"면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갑윤 예결위원장도 "인천공항이 잘 나갈 때 제값 받고 지분의 20%만 팔겠다는 것인데 무산시켜 안타깝다"면서 "되살리는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할 일이며 안 될 경우 불필요한 지역구 사업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내년에 다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제출한 인천공항 매각사업 예산 4,3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의 약 20%를 팔겠다고 밝혔으나 이찬열ㆍ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물론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몇 년째 사업예산을 들고 온 탓이 컸다. 또한 당시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공항 관련사업에 쓰지 않고 일반도로 개설에 쓰겠다고 설명했다"면서 "공항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면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니 어떤 의원들이 통과시키겠냐"고 되물었다.

문제는 국토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매년 밀어넣던 지역구 '쪽지예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예산심의를 마친 상임위 가운데 역대 최대치인 3조5,000억원을 늘린 국토해양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증액했다. 보통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대부분 깎되 계수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이 쪽지에 지역구 민원예산을 넣으면 통상 5,000억원가량을 반영하곤 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별로 '쪽지예산' 쟁탈전이 여느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깎자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원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의 한 의원은 "국토위원들이 지역구 예산만도 3조5,000억원이나 늘려놓고 인천공항 사업을 무산시킨 것까지 살려달라니 국토위원 지역구 사업부터 줄여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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